지난 4월 25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중앙선대위 포용국가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위한 포용'을 기치로 내걸고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용국가를 제안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주도했던 '소수를 위한 국가, 강자를 위한 사회' 패러다임이 사회 전체의 불평등 심화는 물론 취업난, 비정규직, 저출산, 노인빈곤 등 당면한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포용국가위원회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진영을 떠나 서로 생각이 다른 집단과 세력들까지 참여해 한국 사회의 중장기 비전을 고민하고 공동의 목표를 찾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롭고 큰 설계도를 만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계 11위 경제대국. 하지만 국민의 70~80%가 자기생계와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모순 된 사회. 약자가 살고 이로써 기업이 살고 결국 부자도 잘 사는 공생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듣기 위해 포용국가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을 CBS노컷뉴스가 만났다.
다음은 포용국가위원회 성경륭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포용국가위원회의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 포용국가위원회가 말하는 포용의 의미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수용하고 대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진 포용국가가 왜 필요한가라고 할 때 그동안 우리 사회는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부족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포용국가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위한 포용’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통합과 포용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통합과 포용이 지향하는 정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A의 요소와 B의 요소를 결합해서 현실의 문제를 푸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면 포용은 A의 생각과 B의 생각을 서로 대화를 통해 나누고 A와 B가 이룰 수 있는 높은 단계의 꿈을 같이 나누고 같은 결론을 내려 한 사회를 지금보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용국가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중장기 비전을 고민하고 여기에 서로 생각이 다른 집단 세력을 참여하게 하고 공동의 목표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우리나라의 장래의 큰 새로운 설계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중앙선대위 포용국가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사진 노컷TV)
▶ 왜 포용이 시대정신인가?=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놓고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발전국가라는 것을 만들고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성장도 하고 재벌도 키우고 또 단기간에 경제성장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는 그 이후의 여러 보수 정부들은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한국의 시장을 해외에 급격히 개방하고 금리도 개방하고 농산물도 개방하는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다가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과거 박정희 시대부터 선성장, 후분배, 반공주의 "복지는 경제가 되고나면 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책 노선과 정치적 설계도가 오늘날 이런 큰 비극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용국가는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분배가 이뤄지고 최대한의 복지가 이뤄져서 누구든지 내가 일자리를 갖게 되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노후를 안정 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설계도를 뭔가 내놔야 합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때 작년 하반기 촛불 혁명이 진행됐을 때 길거리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포용국가 구상을 통해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나라의 모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 왜 모두를 위한 포용이 아닌 약자를 위한 포용인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 불평등이 가장 큰 나라가 영국, 미국 등 영미계 국가들이며 다 자유시장경제국가들 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시장경제를 만들려다보니 항상 분배와 복지는 뒷전이고 지금 엄청난 불평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임시직이 합법화 되면서 국민 전체 근로자의 44.5%에 이릅니다. 거기다 53세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지만 안전한 연금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이분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절반정도가 빈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합치면 아마 최소 70~80%의 국민들이 자기 생계와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약자들이 됩니다. 다음 정부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약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약자들이 살게 되면 약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약자들이 구매력을 가지고 더 많은 수요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 낸 것을 소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도 잘살게 되고 부자도 잘살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포용국가가 개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천주교에는 정의평화론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의평화의 핵심 주장은 정의에 기반하지 않은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마땅히 책임져야할 일 그 의혹에 대해 적절한 벌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선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에서부터 평화가 가능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사회질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자든지 넘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그런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포용국가가 해야 할 일은?= 한국 사회는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세대 간 엄청난 대립을 겪고 있는 나라인데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사드, 한미·한중 문제와 같은 대결과 혼란 속에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리더십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대립적 입장을 취하고 또 다투게 되면 큰 개혁 과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최대한 포용적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 정부는 개혁정부가 되어야합니다. 한국 사회를 위해 포용국가를 만들 수 있는 개혁 세력들이 결집해 경제구조와 재벌체제를 개혁해 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폭넓은 사회 대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신뢰한다면 그것이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는 정책과 충실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사회를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재능, 우리가 서로 손잡고 협력하는 내부 동력에 의해 어려운 위기를 넘어 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모든 고민을 포용국가에 담아서 다음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영상제작]=노컷TV 박철웅PD (http://tv.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