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북측지역을 바라보며 설명을 들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펜스 미 부통령은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번창하는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미국이 당장 우리나라에 사드 비용을 내라고 청구하지 않겠지만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30일 NBC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사드 비용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것이 사드가 됐든 다른 시스템이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와 관련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나 한국, 일본 등을 막론하고 동맹 파트너들이 이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한국이 부담' 발언은 그가 나토 동맹국들에게 자국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을 방위비로 분담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내놓은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폭스뉴스와 인터뷰 중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폭스뉴스 선데이 영상)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가 한국의 상대방(김관진)에게 말한 것은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한 말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드와 관련된 문제, 우리 방어와 관련된 문제는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동맹국에서도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사드 비용문제를 설명하면서 나토 등 동맹국과의 분담금 협상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당장은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겠지만 추후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등에서 사드 비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드 비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액수는 대략 10억 달러로 1조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이는 현재 우리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부담하고 있는 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원보다 더 많다.
당장은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이 추가된다면, 미군 주둔 비용이 대폭 인상돼 주한미군 분담금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28일에도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며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