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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본격 시행…전국으로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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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이번주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지자체 등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만 19세~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일~19일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모집한다.

다만 지난해 시범사업과는 달리 이번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지역 가입 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8만8200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더 강화됐다.

또 지난해에는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을 5대 5로 같은 비율로 산정한 것과는 달리, 올해는 가구 소득 60점에 미취업 기간 40점을 배정해 형편이 더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모집 인원은 모두 5000명으로,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는다.

또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수당을 받지 못한 지난해 청년수당 선정자 2800여 명도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1달 시행에 그치고 중단됐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이 경기와 광주, 대전, 부산 등 9개 지자체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 출범할 정부에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정책 과제를 건의하면서 청년수당,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근로이사제 등 서울시 혁신정책의 전국화를 건의했다.

각 대선 후보들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에 긍정적인만큼 새 정부 출범이후 청년수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모집 대상자 5000명을 선발해 6월 21일 발표하고 7월부터 월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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