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연석 기자/노컷뉴스)
"문화행정이 파탄난 국가, 다음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회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해야 할 문화정책은 오직 하나뿐이다. 당당하게 오직 하나의 정책으로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재검토와 혁신'을 요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확인됐듯, 현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은 블랙리스트 사태, 국정농단과 각종 부패,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 등으로 파탄이 난 상황이다.
이에 문화연대 등 50여 문화예술단체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2017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를 열고, 새정부를 향해 '하나의 정책, 세 개의 원칙'을 제안했다.
(사진=유연석 기자/노컷뉴스)
기조발제를 한 송경동 시인은 "다음 정부의 문화정책은 오직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첫째 원칙은 가칭 '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다. 현재 문화행정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수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행정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비전 수립에 대한 권한 역시 이 위원회가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협치와 지역화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확립'이다. 송 시인은 "이는 모든 문화행정의 철학과 원리"라면서, "전 과정에 걸쳐 현장 문화예술생태계의 추천 및 협의 등 적극적인 협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본질적인 대책 수립'이다. 송 시인은 "법률적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수준을 넘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사회적 가치 등을 확장할 수 있는 본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캠프 문화정책 담당자가 각각 참여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측 관계자는 초대받지 못했다. 주최 측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만드는 데 동참한 적폐 세력들은 초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유연석 기자/노컷뉴스)
3개 정당 관계자가 밝힌 문화정책은 큰 골자에서는 엇비슷했다.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큰 이슈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는 3당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블랙리스트 사태 예방책으로 정부-지원기관-문화계의 '공정성 협약' 체결을 강조했다. 이어 자율·분권·협치 기본원칙 아래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 창작권 보장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상생하는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17년까지 개정하고,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사회위원회'(가칭) 실무추진단 조기 발족 ▲공정성장 실현 위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융복합콘텐츠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정책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블랙리스트 부역자 색출해 엄중 처벌하고, '블랙리스트 방지법' 입법과 '문화예술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인을 노동자로서 기본권 보장하고 산재보험 지원 확대와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기본소득제 관철 ▲문화재정 확충 ▲공교육 과정에 문화예술 강사 의무배치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