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6일 동물유기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동물 학대를 강력히 처벌하고, 동물 유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채이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약단장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 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사람과 반려동물 간 유대감은 더욱 깊어지고 반려동물 입양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정책의 목표에 대해 "유기동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유기동물을 아무리 재입양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을 학대한 가해자로부터 격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1천여건 접수됐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은 벌금형 68건, 징역형 2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밖에 반려동물에 대해 번식, 생산업, 사육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려 동물 이력제를 통해 생산과 판매를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반려동물의 질병 상해 시 과다한 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장형 등록칩으로 일원화·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동물 유기 단속을 강화하여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30% 줄여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즉각 신설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