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인터뷰="" (2부)="">
-홍준표는 일반인보다 못한 품성과 생활방식
-대선후보에서 사퇴해야 마땅
-자유한국당 지지율 10%는 유사이래 처음
-눈감고도 30%였는데 10%는 버림받은 후보라는 것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 만큼 우리 사회가 진보의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
-여러분의 한표, 그만큼 빠르게 더 나아질 것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원내대표)
(1부에서 계속)
◇ 김효영 : 이번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이야길 해보죠.
세탁기 이야기가 나왔구요. 설거지 얘기가 나오더니. 돼지 흥분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저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심지어 시의원, 도의원이든 공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대표해서 뭔가 해결해보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저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보다 더 나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보다 못한, 그런 도덕적인 품성과 생활방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공인으로 나설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저는 대선후보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 그런데 사퇴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지지율이 10퍼센트대를 넘어섰는데, 이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노회찬 : 사실은 8퍼센트보다는 10퍼센트가 높아졌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써 10퍼센트라는 것은 유사이래 처음아닙니까. 그러니까, 버린 후보입니다. 보수 계층도 버렸다. 안 그러면 10퍼센트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눈감고도 30퍼센트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정당의 공식 후보가 10퍼센트 나왔다는 얘기는 버림 받은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효영 : 이제 심상정 후보 이야길 해 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아닙니까?
다른 누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의당과 연정을 할 때는 무엇보다 이 노동분야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고 싶은 겁니까?
◆ 노회찬 : 노동부 만큼은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법적 권한, 법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작동하는지 그런 법이 어겨졌을 때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일선 담당 기관이 노동부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노동부 특히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지방노동청이 그런 분쟁에 있어서 힘 센 편에 서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공무원은 중립입니다.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립이 중요한데, 중립도 못지키면서 법을 어긴 사용자 편에 서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완전히 고쳐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서 제대로 된 고용의 보장을 통해서, 또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일선기관으로서 바꾸겠습니다.
◇ 김효영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노회찬 : 근로감독에 있어서의 편향성, 근로감독을 하면서 지금까지 숱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로감독을 함에 있어서 공정한 법의 집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편에서 서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역할들을 심심찮게 해왔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엄격하게 적발해 내서 근로감독관이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일선에서 노사문제와 관련한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 형평성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법을 어겼을 때는 강한 처벌을 유도하면서, 사용자들이 체불임금이나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는 솜방망이 대처를 해나가냐는 거죠.
이런 것만 바로잡아도 노동자들의 권익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노동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지금 모든 후보들이 4차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역효과로 지목되는게, 노동자들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 노회찬 : 예, 아무래도 이 문제는 산업혁명도 거쳤습니다만, 과거의 공장의 기계화, 애초에 기계가 도입되는 산업혁명 초기에 손으로 하는 많은 일거리들이 없어지면서 기계를 부수는 일도 있었잖습니까?
기계가 들어오면 사실 손으로 하는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이 커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잖습니까. 손으로 하는 일자리는 없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는 많이 생긴 것이거든요.
4차산업혁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차산업혁명으로 그냥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고, 늘어나는 일자리가 있는데, 이 연착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새로운 일자리는 나중에 늘게 되는데, 이 관리를 제대로 소프트랜딩,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정책적 대응을 함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거죠. 결국에 이것은 산업전환기에 있는 소위 마찰열과 같은 폐해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정교한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그 폐해를, 그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대선에서는 특히, 진보정당 후보를 찍고 싶어도 이른바 '사표방지심리'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적잖다고 봅니다.
끝으로 심상정 후보가 좋은데 찍기는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한말씀 하신다면요?
◆ 노회찬 : 심상정 후보를 찍으면 내표가 죽은 표, 사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노회찬이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헛된 표가 아닙니다. 왜냐면,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 수만큼, 득표량만큼 우리 사회가 진보의 방향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단독으로 정권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보의 목소리, 서민과 민생을 중심에 놓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는 쪽의 목소리가 더 지도록 어려분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도와주신다면, 우리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빠르게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