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우리경제에 봄 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한국 경제의 호재는 2가지로, 우선 경제성장 추이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 부총리는 "1/4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잇따라 올해 성장전망을 상향조정한 일을 지적하며 "우리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가 강조한 또다른 호재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진행 사항이다.
유 부총리는 "전날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며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사채권자, 시중은행,대우조선 노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가속화 등을통해 대우조선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여전히 북핵 불안, 통상현안 등 불확실성이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경제의 리스크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성장단계별로 향후 3년간 총 10조 1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증을 기존 32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서도 총 8천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창업 7년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총 1천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세트'를 도입하고,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올해 안으로 500억원 규모의 R&BD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급·전문 외국인력을 선별, 체류기간 등을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장학프로그램을 이공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대상국가도 현재 아세안·아프리카 위주에서 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바로잡아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질서속에서 대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