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 공공 부문 일자리, 부가가치 지속적 창출 가능할까
- 안철수 :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80%로…실업 문제보다 우선 순위?
- 홍준표 :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구체적 방안은 제시 안 돼
- 유승민 : 구체적 증세 방안도 포함…경제 활력 차원에서 접근
- 심상정 : 일자리 창출 자체보다는 고용시장의 여건 개선에 초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4월 14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성태윤 교수(연세대)
◇ 정관용> 대선주자 TV 토론, 정책검증의 자리이기도 했죠. 특히 경제 분야 정책,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일자리 분야 공약들, 비교 정리해 볼까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성태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자리 공약들을 다들 앞세우고 있죠, 지금 다섯 후보가 다들?
◆ 성태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와 고용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 후보, 한 후보 주요 공약들을 좀 정리해 놓고 나중에 총평을 하는 그런 방식이면 좋겠는데 먼저 문재인 후보 10대 공약의 1순위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로 뒀던데 문재인 후보 공약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 성태윤> 일단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꽤 치열한 고민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모든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TV토론회에서 나왔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전반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민간부문을 통한 고용 안정이나 일자리 제공에 대한 제안은 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은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공공부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에 부가가치의 지속적인 창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어떻게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실제로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마련에 대한 강조에 있어서 재원 부문에 대한 구체성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이제 낭비됐던 예산 자금을 공공 일자리 관련 고용자금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사업성 자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자금은 인건비 지출과는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1:1로 대응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공일자리 부문을 통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공공부문을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 부문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가 좀 취약한 대목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를 보다 더 충실하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일자리를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좀 곤란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공공서비스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경찰 서비스라든지 소방 서비스라든지 보건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든다고라고 아예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유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래서 재원 마련 대책도 더 있어야 한다는 거고 민간 분야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어떻습니까?
◆ 성태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배경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실제로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인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따라서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이 가져야 할 핵심 요소들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엊그제 TV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방향성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발표된 정책 가운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임금을 정부의 지원으로 대기업의 한 80% 정도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역시 비슷한 문제인데 재원조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세금으로 조달된 자원은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면 실업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간을 통한 고용창출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역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교육 강조라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이었고.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홍준표 후보도 오늘 마침 10대 공약 발표했던데 일자리 내용도 있죠?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성태윤> 그렇습니다. 어제 TV토론회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정책으로 보이는 부분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10대 공약 중에 두 번째 공약으로 기업의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를 110만 개 만들겠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기 살리기를 하겠다.. 그런데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제기되어 있지는 않아서.
◇ 정관용>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하다?
◆ 성태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업을 통한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어떤 형식으로 실제로 될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흥미로운 건 규제개혁과 관련된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라든지 파견근로자 권리보호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후보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부분과 상당히 공유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은 좀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 정관용> 원하청 성과공유, 파견근로자 보호, 이런 건 사실 정의당 이런 데에서 주로 주장하는 건데 홍준표 후보도 그걸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군요.
◆ 성태윤>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역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다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어떻습니까?
◆ 성태윤>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정책제안 가운데 비교적 좀 탄탄해 보이고 완결성도 좀 높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여건을 개선해서 전반적인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측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게만 맡겨두면 실제로 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제 TV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세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특히 증세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어떤 부문부터 증세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공평하게 납세 부담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들은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청년 고용문제를 공무원 채용과 같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창업과 도전을 통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것 역시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경제 여건 개선 통해 민간이 주도하자. 그러나 재정을 통해서 공공부문도 필요하다, 그리고 재원 마련은 이렇게 하겠다, 나름 가장 완결성이 있군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 성태윤>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창출 자체보다는 고용안정과 그다음에 고용시장의 여건 개선에 사실은 좀 초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노사관계나 중소-대기업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을 제고하는 데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꽤 설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시적인 경기 회복과 지역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고용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해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근로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고용 여건을 악화시키는 또 일자리를 조금 위축시키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진보정당이니까 양극화 극복, 이쪽에 방점을 찍은 거다. 그런 말씀이로군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성태윤 교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다섯 후보 중에 유승민 후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 성태윤> 어제 발표된 것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거의 전반적인 정책 제안을 종합을 해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나름대로 각각의 장점들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장점 하에서 가지는 단점 부분들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준비들은 나름대로 꽤 열심히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일자리 정책으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들은 특히 집권하시자마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바로 실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일자리 공약이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성태윤 교수의 시각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 고맙습니다.
◆ 성태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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