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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결정을 유지했다. 우려했던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중국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밝힌대로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에서 벗어났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4일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자신이 취임하면 중국을 곧바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 3% 초과하며, ▲외환시장에서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개입에 나설 경우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 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며, 추후 무역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이번에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흑자(GDP 7%) 등 2개 요건이 해당돼 관찰대상국이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등의 정책을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