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다. (사진=자료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새로 출범할 정부에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여기에는 청년수당,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근로이사제 등 서울시 혁신정책의 전국화와 광화문 재구조화,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99:1의 불평등사회 극복을 위한 경제민주화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1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66개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건의과제'를 12일 발표하고 모든 정당이 공약에 반영해 국가정책화해 줄 것 요청했다.
10대 핵심과제로는 ①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②경제민주화 ③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④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⑤보편적 복지 실현 ⑥광화문광장 재구조화 ⑦용산국가공원 조성 ⑧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⑨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⑩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재고비율 8%) 이상으로 확충 등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기자설명회. (사진=황명문 기자)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하고 국세 중 지역적 성격의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지자체 인‧허가 시설의 개별소비세 등 세원을 지방세로 이관할 것을 건의했다.
또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때는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재벌 등 1% 기득권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나머지 99%는 소외되는 불평등 사회를 타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 고발요청권을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임대차 거래의 보호대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권을 지자체에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존중 제도화와 관련해 저임금 근로자 비율, 1인당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OECD국가 중 최하위인 노동환경을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위해 현행 최저임금제를,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 주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읍면동에 적용, 한국형 청년기본정책 수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비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환자안심병원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의무화, 청년수당 등 생애주기별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등을 요청했다.
또 내진성능 개선과 도로함몰,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노후기반시설 투자에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과 무임수송 등의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를 촉구했다.
또한 심화되는 서민‧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OECD 평균 이상(재고비율 8%)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또 광화문광장을 600년 역사와 광장민주주의의 상징성을 담은 핵심공간으로 조성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고,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국가공원으로 추진되는 용산공원이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시민사회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밖에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고,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자체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정책과제 내용들을 책자 형태로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다양한 정책들이 세계 도시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도시로, 서울의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정당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