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시 집행할 재정운용계획 방향을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경제부흥 2017'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당사에서 '문재인의 경제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라며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는데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재정을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新)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 등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충당과 재정집행 방향도 밝혔다.
문 후보는 "재정충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 하겠다"며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과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집행은 "정부가 재정집행을 주도하는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밝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집단소송·단체소송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 파괴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섰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개혁 방향도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권행사 모범규준(스튜어드십 코드)을 즉각 도입하고 정부가 보육과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의 안정성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규제에 대해서는 철폐 대신 재설계를 방향으로 제시하며 신산업분야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를 적용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전 규제와 자금지원, 투자자 보호 모두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어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더하고,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 전문 투자자들의 시장영역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