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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 시작…"선거개입, 복지부동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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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복지부동, 복무기강 해이 등 집중 감찰

(사진=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10일 대규모·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정부교체기이지만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특별감찰의 목표다.

감사원은 "대통령 궐위 여파와 대선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나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특별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은 공직감찰본부장을 감사단장으로 특별조사국과 지방행정감사1국 및 2국이 합동으로 벌이게 된다.

특별감찰의 주요 점검 대상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와 민원처리 지연 등 복지부동,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치적 목적의 정당 행사지원과 공공자료의 불법유출, SNS를 통한 특정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의사 표시 등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번 특별감찰의 핵심 점검 대상이다.

정부 기관장·단체장 등이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정치 목적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직원 등을 편법으로 지원·동원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동 즉 공무원이 집단민원을 핑계로 인·허가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민생 밀착 지도·단속업무를 게을리하는 것도 주요 감찰 대상이다.

감사원은 또 근무시간 미준수와 근무지 무단이탈, 불요불급한 외유성 해외출장 등 공직자의 복무기강 해이 사례를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직 및 주요 취약분야(인·허가, 계약·인사·회계 등)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활동도 병행된다.

감사원은 "특별감찰에서 적발되는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정부교체기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감찰과정에서 수집되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관련 정보는 향후 감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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