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다시 읽기'는 양지열 변호사가 헌법에 대해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쓴 책이다. 헌법 전문으로 시작해 마지막 제130조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 책은 학급회장 선거나 가족 소풍, 현장 학습 등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사건들 속에서 헌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로 풀어서 썼다.
변호사 아빠와 자녀인 시우, 시연의 생활 속 이야기를 읽으며 헌법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시작, 국민주권주의부터 과학 기술, 경제 발전까지 두루 살펴보고 함께 생각하게 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민의 다섯 가지 기본권 ―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한 정의가 모두 헌법 안에 있음을 저절로 알게 된다.
법을 자신과는 멀고, 어렵기만 한 분야로만 생각했던 청소년 독자들이 그렇지 않음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펼쳐진다.
책 속으로 “헌법은 그렇게 크게 봐서 다섯 가지 권리와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권리들을 자세하게 정해 놓았단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헌법 제37조 제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했어. 헌법을 만들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었지만 혹시 빠진 것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나 마찬가지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말이야. 목적이니까.”
아빠가 돌아가고 잠자리에 누워 시연이는 맥킨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풀린 거 같아. 인간은 참 많은 무서운 일들을 했지만 다행히 거기서 멈추지 않았잖아. 교훈을 얻고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헌법을 정했으니까. 맥킨지가 인간에 대해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됐을까”
“뭐랄까. 인류라는 존재가 시연이 또래라는 생각이 들어.” (본문 107쪽)
맥킨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국가가 국민163 제4장 우리가 사는 세상, 살고 싶은 세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하는 네 가지 단계인데요. 학교에서 규칙을 정해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목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옷차림을 하면 가정환경에 따른 차이도 나니까 차별을 막기 위해 교복을 입는다면 그것도 나쁜 목적은 아닙니다. 두번째는 수단과 방법이 적절한가입니다. 아주 이상한 옷을 강요하거나 머리를 빡빡 밀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그런 일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피해는 있겠지만 역시 아주 엄격한 제한만 아니라면 받아들일 만합니다. 마지막이 목적을 달성해서 얻는 이익이 희생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는 균형성입니다.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친구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다면 멋 부리는 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맥킨지 말마따나 여전히 조금 아리송하기는 했습니다. (본문162~163쪽)
양지열 지음 | 자음과모음 | 216쪽 | 13,000원
'B급 정치'는 기생충학자 서민의 정치 에세이다. 유머와 반전과 해학과 풍자와 위트가 넘쳐흐르는 '서민적' 정치 에세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파탄낸 박근혜에게 욕을 하는 것인지 칭찬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웃음 가득한 미소를 띨지도 모르겠다. 박근혜라면 죽고 못사는 박사모들도 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박근혜에게 칭찬이 가당키나 한가? 저자는 블랙리스트에 자신이 오르지 못한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어법을 이해 못하고, 그냥 칭찬인 줄 안 모양”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특히 반어법에 주의해야 한다. 결코 박근혜를 칭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책은 그 반어법을 탄생하게 해준 박근혜에게 바치는 헌사(獻辭)이기도 하다.
친애하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몰랐던 박근혜의 장점은 의외로 많이 있다. 이 정권 들어서 시간이 거북이처럼 가는데, 느리게 가는 시간을 활용하면 6개월 걸릴 일을 3개월에도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해준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신념을 갖게 해서 늘 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국민들이 침체되었던 경제를 회생시킬 정도로 투자 대비 효과가 뛰어났다. 영남 편중 인사를 통해 각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라고 독려했다. 국정원을 세계적 정보기관으로 키웠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건 바로 위기관리 능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세월호가 침몰했지만 7시간 동안 잠적했다가 갑자기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했다. 그 시각엔 배가 거의 가라앉은 뒤였는데 말이다.
박근혜는 아이들에게 ‘대통령의 꿈’을 심어주고 있었다. 대통령만 한 ‘꿀직업’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청와대 관저에 있다가, 가끔 집무실에 나와서 남이 써준 원고를 읽기만 해도 2억 1,200만 원의 연봉이 꼬박꼬박 입금된다. 충성스러운 부하가 많다. 수많은 증인이 입을 닫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인에게 크게 한턱을 쏠 수 있다. 관저로 재벌 총수를 불러서 몇 마디 하면 수백억 원의 돈이 생긴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등 원하는 나라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전용기를 타고 말이다.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죄를 짓고도 관저에 있을 수 있는 건 자신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는 최고이지 않은가?
박근혜는 효심이 가득하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1979년이니 벌써 40여 년이 지났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효심이 더 깊어만 간다. 박근혜가 여당 당대표이자 유력 대선 후보였던 2012년에 박정희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2015년에는 역사교과서를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친일과 쿠데타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적인 측면이 그대로 기술된 교과서가 아이들의 혼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논리였다. 이것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아버지 탄생 100주년인 2017년에 맞추려고 서둘렀다. 게다가 아버지에 관해서는 기억력이 출중해서, 아버지 욕을 했던 사람은 잊지 않고 뒤끝을 작렬시킨다. 왜 효도를 국민 세금으로 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효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는 효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본 뒤 선택을 해야겠다. 효자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다.
서민 지음 | 인물과사상사 | 352쪽 | 15,000원
'왕과 대통령-새로운 사회계약과 권력구조에 대한 제언'은 저자 전재경이 한반도 군비축소, 국민주권의 실현, 분권 자치 등 나름의 육도삼략을 제시한다.
전재경은 법무부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이십여 년간 법률을 수선했고, 창조한국당( 2007년 창당한 정당으로 2007년 대선에 출마했던 문국현의 지지기반)의 창당집행위원장 일을 맡아 정치판의 조령모개를 짜깁기 했다. 그는 생명회의, 국민신탁 일을 하면서 생명철학이 무엇이고 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자산이 무엇인지를 천착해왔다.
전재경 지음 | 사회자본연구원 | 376쪽 |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