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나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대한 책임은 없어 정부는 환경기준강화나 대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10개를 단계적 폐지한다며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무책임하고 미세먼지 대책도 정부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도 단기 성과만 치중하고 근본 대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 미세먼지 환경기준 안 지켜도 책임없어…정부 기준강화 안하나? 못하나?
환경부는 1983년부터 총먼지를 기준으로 환경기준을 운영해오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1993년에 미세먼지(PM10)로 기준을 바꾸고 2011년에는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추가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기준의 기준 물질은 지금도 총먼지에 머물러 있고 먼지 총량을 줄이는데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먼지 총량을 줄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는 "나쁜 물질이 적은 큰 먼지 무게를 줄이기 보다는 위험물질이 많은 초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달에서야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완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PM10)의 24시간 환경기준 충족률은 2015년 10.7%, 초미세먼지(PM2.5)는 4%에 불과했다.
환경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느슨하고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특별히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기준 강화나 대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 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한다며 5배 많은 규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국내 대기오염은 제조업 연소가 미세먼지의 65%, 초미세먼지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화물차와 디젤차량 배출가스,선박,건설장비 등에서 많이 나온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53개의 석탄 발전소 가운데 30년 이상 된 발전소 10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동안 20개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석탄발전소는 95% 증가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4월 3일 산자부는 당진에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국내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당진에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인데 추가로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석탄 발전사에 최고 수익성…정부는 방조, 부처별 정책도 따로따로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대기오염 배출계수를 보면 초미세먼지(PM2.5) 배출계수는 무연탄이 톤당 60.3kg이고 유연탄은 39.6kg인 반면 LNG는 천 세제곱미터 당 0.04kg으로 나타났다.
LNG의 오염원 배출이 석탄보다 현저히 낮지만 석탄화력발전이 발전사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주는 연료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고집하고 정부는 무책임하게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장영기 교수는 "대형 석탄발전소 뿐만 아니라 싼 연료만 찾다보니 폐기물 재활용 연료 같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도 많이 늘었다며 이쪽도 문제라"고 밝혔다.
연세대 임영욱 교수는 "오염물질은 환경부, 연구는 미래부, 연료나 업체 관리는 산자부 등 정부 부처들이 따로 놀고 있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환경부에서 진다면 환경부가 다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 미세먼지 대책…단기 성과만 치중, 근본 대책 소홀석탄화력발전소 등 제조업체의 연소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50~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 대기부문 예산의 70% 이상이 미세먼지 감축에 큰 효과가 없는 친환경차 관련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장영기 교수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예산 투입 비용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낮다"며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소규모 사업장, 배출원 관리 등 먼저 시급한 부문들을 개선한 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임영욱 교수는 "성과위주 정책으로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감축 관련 잘못된 기술이나 증명 않된 기술도 많지만 책임질 일도 없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센서 관련 정부 사업단이 3개나 있지만 4~5년간 안 움직이다 이제 개발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연구소나 기업들이 미세먼지 감축 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대 장영기 교수는 "단기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배출량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저감대책을 꾸준히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춰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상시측정망도 늘리고 지금처럼 농도만 재는 것이 아니라 화학성분 분석을 통해 지역마다 영향을 주는 배출원을 파악하고 불법소각, 화목연료, 대형 경유엔진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고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높은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수도권 3개 시·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 발령’ 요건을 완화해 4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공공차량에 시행하고 있는 차량 2부제를 민간 차량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작업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차량 2부제를 한다 해도 실시에 따른 노력과 불편함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정부가 단기 대책에 매달리기 보다는 근본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