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후 오프라인 은행 사라질 수도
- 시중은행 대출 어려웠던 중소기업, 자영업자 혜택 클 듯
- 복수의 비대면 확인장치 확인, 콜센터 증설 필요해
- IT업계 의결권 4% 제한한 은산분리 제도 개선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4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정근 교수 (건국대학교)
◇ 정관용>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어제부터 영업을 개시했어요. 지금 이틀도 안 됐는데 계좌 개설한 숫자가 4만이 넘었답니다. 대출이자도 낮고 이용도 편리하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데 인터넷은행 어떤 건지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지 전문가 연결합니다.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의 오정근 특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외국에도 이런 인터넷 은행 있어요?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영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2~3년 전에 현재 3개가 영업 중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K뱅크 지금 이틀째인데 가입자 수 혹시 정확히 알고 계세요?
◆ 오정근> 어제 가입한 건 제가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2만 명 가입했는데. 이 2만 명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지금 기존 은행들이 1년 동안 가입했던 것이 1만 6000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2만 명이 가입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폭발적인 인기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오정근> 역시 모바일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하면 감이 안 잡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모바일뱅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시간과 장소 구애없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또 한국 사람들이 특이하게 IT쪽에 굉장히 애착이 많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24시간 가능한 거죠, 이거는?
◆ 오정근> 그렇습니다. 이거는 24시간 그야말로 장소도 구애없이 언제든지 예금도 하고 대출도 하고 계좌이체도 하고 상담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한 5년 정도 있으면 이제 거리의 금융 점포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서비스 출범 기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정관용> 그래요. 방금 자료를 잠깐 보니까 오후 3시 현재 6만 1500계좌.
◆ 오정근> 폭발적이군요, 정말. 정말 상상 외입니다. 이거는 뭐 대단하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 하면 기존의 은행들이 그야말로 은행 그러면 항상 우리가 받는 느낌은 언제나 도시의 목 좋은 사거리에 그게 임대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예금은 금리를 조금 주고 대출금리는 비싸게 받는,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게 필요없고 이제는 그야말로 이거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니까 그런 목 좋은 데 임대를 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높게 주고 대출은 싸게 해 주는 아주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 정관용> 지금 예금금리는 어느 정도 높게 주고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쌉니까?
◆ 오정근> 지금 한 대출금리는 한 1~2% 싸게 해 주고 예금금리도 1% 정도 높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요즘 같은 저금리에 1% 높게 준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 오정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은행에서 보통 신용등급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대출 받지만 4등급부터 7등급까지로 내려가면 바로 저축은행으로 가야 돼요.
◇ 정관용> 그렇죠.
◆ 오정근> 그런데 저축은행을 가면 금리가 22% 정도되거든요.
◇ 정관용> 매우 높죠.
◆ 오정근> 그런데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 5% 대출 못 받고 22% 한다고 그러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사업을 해서 그 금리를 감당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용이 워낙 안 들고 아니 할 말로 저 산 속에서 일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망컨대 한 8%, 10%내외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작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 정관용> 신용등급은 조금 낮고.
◆ 오정근> 그렇습니다. 조금 낮고. 사실 그런 저축은행 갈 필요 없이 이제는 정말 안정된 중금리를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해서 이만한 좋은 서민금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서비스 출범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금융서비스를 시연해보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나오는 거는 혹시 보안상 취약점. 내 돈 모바일상에서 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어떻게 보세요.
◆ 오정근>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블록이라고 해서 거의 완전 무기라는 건 없지만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의 보안시스템을 갖춘 시스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가입을 해 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해서 가입을 해 봤더니 일단은 비대면 거래니까 저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저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은행 계좌에서 한 돈 1000원을 이체를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 정관용> 바로.
◆ 오정근> 그렇죠. 바로 개설이 돼서 대출도 가능하고 예금도 가능하고 이체가 가능하니까 아주 신속하게 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보안 절차는 지금 좀 더 보안할 필요는 있는 거죠, 계속?
◆ 오정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은행에 이미 확인을 하고 가입된 거니까 그걸 이제 이체함으로써 확인이 된 건데 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상담을, 동영상을 통해서 하려고 했더니 아주 너무 폭발적인 상태라서 콜센터가 너무 폭주하는 바람에 대기를 많이 해야 해요.
◇ 정관용> 반응이 높군요.
◆ 오정근> 그래서 제 느낌이 아, 이거 이제 콜센터 같은 것도 확충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 챗봇이라고 해서 채팅하는 로봇이 나왔거든요. 인공지능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런 것도 채용을 해야 하기도 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 문제 하나 여쭤봤고 또 하나는 계좌개설이 쉽게 되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오정근> 그래서 아까 제가 비대면 인증인데 우리 정부에서 비대면 인증을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복수의 비대면 인증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우려를 가장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한 가지 우려가 자기 자본 비율 문제 때문에 자본금을 빨리 확충해야 한다면서요?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오정근 특임 교수
◆ 오정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자본금을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 마이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를 알리바바가 상거래에서 하거든요. 남은 돈은 예금을 하고 또 돈이 부족하면 대출도 해 주고 또 남은 돈을 운용을 해 달라고 하면 정식으로 투자해서 운용도 해 주고 그러니까 예금, 대출, 증권, 상거래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렇게 기능이 복합화되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4%밖에 이자를 안 준다, 산업자본에 대해서.
◇ 정관용> 그게 은산분리죠. 산업자본은 지분을 10% 이상 못 갖는다. 의결권은 4%밖에 못 갖는다, 이거죠.
◆ 오정근> 그러다 보니까 과연 IT기업들이 기술도 다 대주고 개발도 해 주고 4%밖에 의결권을 못 갖는데 할 이유가 있느냐. 이익을 많이 남겨봤자 4%밖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반대로 은산분리를 완화하다 보면 이 인터넷뱅킹 전체가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오정근>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은 흔히들 말하지만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70년대 초반, 60년대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발달이 안 돼 있을 때.
◇ 정관용> 그때 얘기다.
◆ 오정근> 지금은 채권시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는 은행에 안 갑니다.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하기 때문에 근 60~70년대에 있었던 논리나,기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조금 더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어쨌든 쟁점은 쟁점이니까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폭발적 반응.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지 함께 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 오정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오정근 특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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