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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년 사이에 140조 원이나 증가하면서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962조 원, 국가부채는 1433조 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 원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34조 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가 140조 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으로,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늘어난 국가부채 140조 원 가운데 38조 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고, 92조7천억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금 때문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국가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60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224만 원에 달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3%로 2015년에 비해 0.5%포인트 늘어나면서, 부채 부담이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 원(GDP 대비 1%) 흑자를 기록했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4% 수준인 22조7000억 원 적자를 봤다. 이는 실제 국가 재정상태가 나빠졌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