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여기서 북한 문제는 단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이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을 제쳐놓고 양자 간에 북한 관련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북정책 재검토 보고서, 미중 정상회담 때 활용될 듯로이터 통신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최근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마쳤다.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에 보고서가 올라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6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단연 가장 주요한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현지 언론들은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진들이 보고서를 미중 정상회담 전에 완성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고 전하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회담의제는 우리가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현재 트럼프의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대신하는 대(對)언론 창구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고하게 될 대북 정책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미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은 대북 경제제재 강화나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물론, 북한 핵보유국 인정, 전술핵 한반도 재도입,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까지 북한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담긴 내용들은 모두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같은 군사행동은 서울을 향한 북한의 반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소외되는 한국.. "소통 채널 부재"그런데 문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의견수렴 없이 양국이 서로 대북 정책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소통창구가 가동돼야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맞아 한미 간 창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방문 연구원으로 와 있는 송호창 전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확인되던 소통 채널들이 지금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대통령 선거 한달 전에 미중 정상회담 시기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한국을 소외시키는 상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미-중 간에 북한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는 치명적"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를 되돌리는 것은 거의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전 의원은 최근 미국외교협회에 "한국의 대선후보들이 미국과 협의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협의 없이 중국과 북한 관련 합의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소외시키고 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칼럼을 올리기도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 군사위원장 자격으로 미국 국방 관계자들을 만난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이 소외된 상태에서 (대북) 전략을 짜면 어떻게하나 그것이 염려가 됐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를 제외한 대북 정책) 직접 거래야말로 동맹의 틈새를 벌리는 것이며 이는 중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외교 당국은 "소통 문제없다"지만...
실제로 지난 2일 FT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면 언젠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가”하는 질문을 던졌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피해가기는 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정상회담에서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미중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지 언론보도에서 한국의 입장이나 의견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물론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미국과 대북 문제에 대한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엇박자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달 24일 미국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국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며 “한미간에 조율한 빈도와 강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3일 베이징의 우리 외교소식통도 “북핵 문제와 사드 등과 관련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희망하는 여러 입장을 미국 측에 이미 모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 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한 때도 우리 측은 여러 경로로 만찬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틸러슨 장관은 한국 측에서 만찬 제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등 엇박자가 빚어졌다. 외교당국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소통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우려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