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주말교계뉴스 (CBS TV, 3월 31일(금) 밤 9시50분)
■ 진행 : 조혜진 앵커
■ 대담 : 박종운 변호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조혜진 > 세월호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오늘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해 온 박종운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진행상황과 놓치지 말아야 할 점 등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박종운 > 네, 안녕하세요? 박종운 변호삽니다.
◇ 조혜진 > 고생많으셨어요, 지금까지.
◆ 박종운 > 아, 아닙니다.
◇ 조혜진 > 그런데 지금 아마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이 가장 조마조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실을 막기 위한 대책, 어떻게 잘 준비가 된 건가요?
◆ 박종운 > 사실은 유실방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2014년 11월부터 지적이 됐었던 문제인데요. 막상 이제 선미 왼쪽 램프를 잘라내는 과정이라든가 또 이제 결국은 동물 뼈로 판정이 됐지만, 뼈가 유실 됐다는 걸로 볼 때 상당히 미수습자 가족 분들은 어려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뼈가 유실 됐다면 결국은 사람의 뼈도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어떻게든 저는 신중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함부로 물 뺀다고 하는, 또 기름을 뺀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그렇게 빼려고 하지 말고 육상에 거치한 다음에 작업을 해달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 조혜진 > 예. 세월호가 드디어 이 뭍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텐데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가장 유념해서 조사해야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 박종운 > 네, 그러니까 이걸 세월호를 왜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인양을 했을까. 인양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첫째는 왜 인양을 해야 되냐면 이게 피해자 인권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또 이제 수습했던 예전의 희생자 분들의 생체 조직이라거나 또 유류품을 수습하는 것. 그게 이제 피해자 인권적 관점에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는 거죠.
◇ 조혜진 > 그렇죠.
◆ 박종운 > 정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물적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일종의 기억의 상징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관한 법에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따질 때에는 육상에 거치한 다음에 이 세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선체 훼손하지 않고. 선체를 훼손한다고 하는 것은 미수습자 수습에 또 방해될 수 있어요. 빨리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선체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어떤 파손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과 원칙에 맞게끔 충분히 선체조사위원회와 해수부와 가족들이 협의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겁니다.
◇ 조혜진 >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는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론이 ‘2기 특조위가 꾸려져야 된다’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꾸려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꾸려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종운 > 제 경험상으로 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 세월호 특별법도 통상적인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법이었다면 상당히 유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였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권력집단이 이런 조사행위 자체를 좀 싫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계속 방해하고 지연책을 쓰고 그랬던 건데, 대표적으로 8개월 정도 준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8개월 정도 인원도 못 뽑게 하고 예산도 안 주는 상황을 8개월을 보내게 한 다음에 막상 활동기간은 그 8개월도 집어넣어가지고 해산을 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 조사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처벌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증거 조사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서도 증거조사에 관한 신청권을 갖게 한다거나 예전에도 논란이 됐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갖게 한다거나 그렇게 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법이 제정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력층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혜진 > 네, 다음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겠네요.
◆ 박종운 > 맞습니다.
◇ 조혜진 > 변호사님, 얼마 전에 세월호를 주제로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 기도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방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참 공감하는 능력이 한국교회가 부족하다 라는 말을 또 그 현장에서 하셨잖아요.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여준 모습 중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한국교회에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 박종운 > 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세월호 가족 분들이 가족을 잃었지 않습니까 유가족이 됐어요. 심지어는 미수습자 가족들은 아직도 미수습자 가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가족도 아닌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불쌍한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둥 ‘아이를 팔아서 어떻게 했다’는 둥 온갖 가지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세상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들의 카톡이나 이런 데에서도 무슨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허위 사실, 왜곡된 사실, 돈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이것은 다른 참사에 비해서 심지어는 천안함하고 비교하더라도 가족들이 더 많이 받는 것 아니라’고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인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게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미수습자 가족이 세월호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살펴보시면서 ‘왜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것을 직접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체휼해 보시는 거죠. 그런 어떤 정신이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공감하고 화해하는 정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날은 이제 마침 유가족분이 오후 메시지를 전하실 때 너무나 참 그 때부터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돌이켜 봤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아이들의 아빠이자 또 남편으로서 공감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대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예수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육신한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고난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이해 못할 것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공감과 화해의 정신을 회복하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가 돼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를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기초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조혜진 >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공감능력의 회복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 교회가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또 동시에 가져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종운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