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영국이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한다. 유럽연합과의 결별을 위한 대외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셈이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한다. 지난해 6월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으로 EU탈퇴를 결정한 지 9개월 만으로, 회원국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에 의해 영국은 향후 2년간 EU측과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이동의 자유와 치안, 국경 문제 등 제반 분야에 대해 양측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EU는 다음달 29일까지 회원국들과 함께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협상의 최대 난제는 '이혼 합의금' 등 돈문제다. 이혼 합의금은 EU회원국 분담금 등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정산해야 할 돈을 말한다.
유럽연합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로 600억 유로(한화 약 72조원)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그런 거액을 내려고 브렉시트 투표를 한 게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나쁜 딜(bad deal)보다는 노 딜(no deal)이 낫다는 배수의 진도 치고 있다.
영국 상원 EU재무위원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정분담 관련 규정 등 모든 EU법은 적용이 중단될 것이고 영국은 재정분담 이행 의무에 전혀 구속되지 않게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선언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 푼도 내지 않고 EU를 떠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EU는 선(先)이혼합의금-후(後)자유무역협정 논의로 맞대응할 태세다. 다시 말해 영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영국과의 FTA 등 후속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국은 브렉시트에 따라 EU단일시장과의 관세동맹에서도 탈퇴하기 때문에 EU와 FTA를 새로 맺지 않으면 상품 및 서비스에 관세가 부과돼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민자 문제와 무역협정도 또다른 난제다. 영국은 EU단일시장 접근을 포기하더라도 이주민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0만명이 넘는 순이민자를 2020년까지 10만명 아래로 줄이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목표다.
영국과 EU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무역에 관세가 도입될 수밖에 없어 피해는 양측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 유럽사법재판소(ECJ)로부터 독립하려는 영국의 사법권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