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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일자리·양극화완화'에 초점… 새정부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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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은 일자리와 서민지원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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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 5월 벚꽃 대선이 치러지면서 새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까지 움켜쥐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통상 3월 중순에 다음년도 예산안 운용지침을 마련해 3월 말쯤 정부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자신들이 쓸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하게 된다.

이러면, 기재부는 부처와 협의를 통해 9월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다음 연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새정부는 직전 정부가 세웠던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새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28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핵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예산 요구는 5월 말에 들어온다"며 "6∼8월에 부처 간 협의를 하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멍했다.

박 실장은 다만,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은 전반적으로 범주가 정해져 문제는 없을 것 보인다"며 미리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양극화 완화는 아직 명확한 범주가 설정되지 않았지만 사전 작업을 통해 5월 말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유력 대선 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과 계층간 양극화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미리 예산을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박 실장은 내년도 예산 총량과 관련해 "성장률과 세수 전망이 나와야 어느정도 알수 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상으로 볼때 (올해 보다) 3.4% 증가하게 돼 있다"며 "여러 여건 상 (이런) 계획 보다는 높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내년 재정운용에 필요한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년에 세입예산 기준 9조8천억원이 더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출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적자 국채를 31조원 가량 발행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세수 많이 늘어난 것은 자산시장 호조 등 예외 요인도 있다"며 "세수가 정상화되고 많이 들어와야 적자 국채 발행 안 하고 세출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 등 무분별한 조세지출 신설로 세법이 누더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날 확정한 올해 조세지출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세제 등 올해 일몰 도래하는 8건의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와 개선방안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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