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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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8가지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교총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2021학년부터 수능 공통과목 출제 및 절대평가 ▲학생부전형 비교과 반영비율 적정화 ▲고교체제를 진학계-직업계로 복선화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지난 10년간 교육감직선제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보수,진보의 이념적,정치적 선전구도 등으로 얼룩져 폐지여론이 끊이지를 않았다"며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수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교육비 유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 전형에서 비교과 반영비율을 적정화해야 한다"며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과목을 공통과목으로 한정하고 평가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치적 포퓰리즘만 쫒는 교육정책을 해결하고 국가수준의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위원은 정부와 국회,교원단체,학부모시민단체 출신들로 구성돼 범정부적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한 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행정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교육부 유지를 동시에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대부분의 학교가 대학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에 벗어나 고교체계를 대학진학을 위한 진학계열과 취업을 위한 직업계열 등 복선형으로 개편하고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같은 제안을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는 한편 조만간 대선 후보를 개별적으로 초청해 교육공약에 대한 토론회도 가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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