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사진=자료사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나 회담을 가졌지만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원론적인 공감만 이뤘을 뿐 각론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이 대북 문제에 대해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인데다 북한의 반발도 거세져, 한반도 내 긴장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회동한 틸러슨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은 북핵 해결에 대해 각자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피력하며 압박에 나섰고, 왕이 부장은 경제적인 압박보다는 대화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의하듯 북한은 같은 날 ICBM용으로 해석되는 로켓엔진 시험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했다.
ICBM은 미국 본토도 공격 가능한 무기이기 떄문에 이를 이용한 미사일 도발을 통해 강도높은 대북정책을 시사한 미국에 오히려 반발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중의 대북문제 협력에도 불구, 자신들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것이란 뜻을 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중의 대북 문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4월 초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담판을 지을지에 따라, 북한이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추가로 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게다가 4월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제1비서 추대일이나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인민군 창건 8주년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들이 몰려있다.
북한 지도부가 이러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우리나라는 '외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또 4월 한 달은 한창 차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이어서 국가의 관심이 대선 이슈에 쏠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4월이 우리에게는 '리스크' 기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 현 과도정부가 어떻게 외교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북 정책 등 한반도 이슈에 있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무게감이 실리지 않는 것 같다"면서 "사드보복으로 인해 중국과 갈등이 있는 상태이니 우선 대미외교력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사드보복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바꾸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이 이번 방중 계기로 (대북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많이 노출한 것은 정상회담 전 이견을 조율하자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4월 이후 미중관계를 전망했다.
지금부터 차기정부 초반까지 기간동안 우리나라가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한반도 내 긴장감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기보다 압박 위주로 가게되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사이의 외교적 공백을 우리나라가 채워가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또 "중국은 북한을 이용하면서도 북한을 용인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는 셈"이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딜레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북한없는 중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통일 한국에 대해 중국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