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검찰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손을 잡는다.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대전지검(검사장 안상돈)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개 과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 공유 △지식 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자료 공유 및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지원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정했다.
특히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면 심판원에서는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사·심판자료 등도 제공하게 된다.
특허청 측은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과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까지 일관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지속적인 제반사항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