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 크지 않을 것이다
- 한국은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
- 한국은 당분간 금리 현상유지하되 경기가 안 좋을 것을 대비해서 한 차례 정도 인하가능성
- 4월 위기설, 실체가 없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16일 (목)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효섭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 정관용> 미국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고요.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올린다 이런 예고까지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한국 경제 4월 위기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좀 분석해 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이효섭>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얼마를 올려서 지금 미국 금리가 얼마가 된 거죠?
◆ 이효섭> 지금 0. 25% 올려서 0. 75에서 1%,이렇게 올라갔습니다.
◇ 정관용> 한국의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 이효섭> 한국은 1. 25%입니다.
◇ 정관용> 아슬아슬한 차이군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돈이 미국으로 끌려갈 것이다, 보통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주식시장은 호재다 그래서 막 올라갔습니까?
◆ 이효섭>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것은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겁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한국도 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주식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 정관용>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
◆ 이효섭>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돈이 미국으로 끌려가게 되면 신흥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 이효섭> 과거에 보면 쉽게 생각을 해 보면 달러예금 금리보다 원화예금 금리가 더 높으면 당연히 투자가들은 달러를 돈을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보내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 동안에 미국 기준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았는데요. 당시에는 주식시장에서만 소폭 관찰만 됐지 달러 이탈이 오히려 안 됐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게 수출이 워낙 좋아서 달러가 좋아서 원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금유출이 나타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런데 금년 안에 미국이 두 번 더 올릴 것을 이미 예고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금리는 따라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 통화정책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2월 말에 그런 내용을 밝히기는 했는데.
◆ 이효섭> 한국은 거꾸로 미국과 달리 오히려 경제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또 내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내리게 되면 자금유출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냥 현상 유지?
◆ 이효섭> 저는 당분간 현상유지를 하고 또 경기가 만약 안 좋을 것을 대비해서 한 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더 내린다, 오히려.
◆ 이효섭> 더 안 좋다면, 하반기에. 지금은 동결유지를 하는데요. 그거는 경제지표들이 나오는 걸 봐서 아마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벌써 한참 전부터 한국 경제 4월 위기설, 4월 위기설 이런 게 간간이 언론에 등장하더라고요. 4월 위기설이 도대체, 우선 뭡니까?
◆ 이효섭> 4월달에 미국으로부터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그리고 한미FTA 재협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선. 대외적으로 굵직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국내는 선거도 앞두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구조조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4월 위기설에 나온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요인이 너무 많은데요. 이것저것 막 끌어내서 위기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 이효섭> 맞습니다.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안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이미 알려진 위험은 사실은 저는 악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나왔을 때가 지금 악재고요. 그래서 4월 위기설과 관련된 위기는 좀 사전에 파악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중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그게 바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 이효섭> 한한령이 지속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다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된다면 중국 쪽에서도 경기가 더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위축은 또 우리나라 증시나 경제 상황 전반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위험요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프랑스 대선이 왜 또 위험요인이 됩니까?
◆ 이효섭> 프랑스 대선도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방향들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것이 위험요인으로 증시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냥 괜히 걱정을 위한 걱정인 것 같네요.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랑 연결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만약 미국이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이것일 텐데.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 이효섭> 지금 보면 오늘도 원화가 크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환율이 지금처럼 계속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된다면 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은 다소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실 한국보다 중국이 더 문제잖아요, 환율 관련해서는.
◆ 이효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환율조작국을 선언하지 않으면서 한국만 하는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 이효섭> 그러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 정관용> 어렵죠.
◆ 이효섭> 그리고 최근에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과거에 원화의 약세를 유도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최근 원화 흐름을 보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것도 가능성 별로 없는 거고 그렇죠?
◆ 이효섭> 네.
◇ 정관용> FTA 재협상 만약 요구하더라도 우리나라 다음 정부가 들어선 후가 되지 않을까요?
◆ 이효섭> 4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5월이나 돼야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저도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시작되더라도 그때 이후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쭉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마는 4월 위기는 실체가 없네요.
◆ 이효섭>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이게 실체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에서는 실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원래 위기설 이렇게 몇 달 전에 나온 거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죠?
◆ 이효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종합정리해서 미국 금리를 올렸고 또 올리겠다고 예고하는 이런 정책 방향에 우리 정부 당국은 어떤 걸 하면 됩니까? 정리해 주시죠.
◆ 이효섭> 지금 가장 큰 위험요인은 시장 금리가 특히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 특히 소득으로도 이자를 내기 어려운 한계가구들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게 가장 큰 위험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금 유출 가능성. 세 번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위험인데 저는 이제 뒤에 두 번째거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장의 대출 금리가 빨리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사전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한계가구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 또 시장 금리보다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런 감독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300조 가계부채 관리 이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 이효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실 여기서 문제가 터져야 우리 금융기관 건전성으로도 가는 거니까 그렇죠?
◆ 이효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가계부채 관리에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실력 발휘를 요망한다, 이 정도로 말씀 들으면 되겠네요.
◆ 이효섭>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