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4사 중 TV조선, JTBC, 채널A는 재승인 유효기간이 이달 중 만료되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까지 재승인 관련 심사를 마쳤으나, 의결 시점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최근 종편 3사(TV조선·JTBC·채널A, MBN은 재승인 시점이 다르다)와 보도전문채널 2사(YTN·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재승인 허가 대상채널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210점)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190점)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100점) 등 5개 항목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650점 이상 사업자에게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게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12인의 심사위원단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 심사를 통해, 보도전문채널 2사 재승인은 마친 상태다.
그러나 종편 3사의 재승인 여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심사와 의결까지 일사천리였던 3년 전에 비해, 현재 2주 넘게 지연되는 데에는 'TV조선 봐주기'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이번 심사에서 TV조선이 650점이라는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TV조선, 3년 전 재승인 당시 약속 이행률 낮아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에 재승인 심사 점수와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2014년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가 사실상 '봐주기 심사'로 종편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며 여러 가지 개선안을 요구했으나, 종편이 내놓은 약속은 3년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밝힌 지난해 이행실적 점검 결과, TV조선 161건(2015년 127건, 2014년 95건), 채널A 74건(2015년 67건, 2014년 54건), JTBC 29건(2015년 7건, 2014년 16건)으로 종편 3사의 오보·막말·편파방송이 역대 가장 많았다. 또한 종편 3사는 방통위로부터 부과받은 콘텐츠 투자의무 이행률도 TV조선 88.0%, 채널A 88.6%, JTBC 63.8%에 그쳤다.
재승인 허가 대상채널 가운데 TV조선의 '활약'은 더 두드러진다. 시국회의에 따르면 TV조선은 출범 당시 사업계획서에 약속한 콘텐츠 투자금의 16%밖에 이행하지 않아 2014년 1월 375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2014년 3월 재승인 당시 다시 제출한 투자계획마저 82%만 이행해 2016년 8월 4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또 받았다.
시국회의는 "약속 불이행을 밥먹듯 반복했던 TV조선이 벼랑 끝에 서자 살려달라며 사탕발림 같은 개선안을 내민다고, 또 다시 규정과 원칙을 저버리고 덥석 재승인을 해준다면, 방통위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자격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낙제점이 나온 방송사는 재승인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순리이다. 정치적 셈법으로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결정을 한다면, 방통위는 TV조선이라는 한 방송사의 사익을 위해 국가 공익을 저버린 셈이며 국민과 시청자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방통위는 점수를 밝히고 즉각 조치 취해야"
14일 오전 11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종편 재승인 심사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수정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은 "이 사안은 관용을 베풀 사안이 아니다. 종편들은 국민들이 숨쉬는 공기를 독가스로 오염시켜 왔다. 엄격한 원칙 준수를 통해 종편이 자행한 반칙을 청산하고 종편에게 주어졌던 온갖 특혜를 거둬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심사결과대로 (처분을) 하길 바란다. 정치권에도 엄중 경고한다. 더 이상 (종편의) 반칙과 특권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일체의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대표는 "박근혜 씨 탄핵이 국정농단, 헌정유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정유라의 부정입학, 부정학점의 실태가 폭로되고 거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본격화된 것이라는 걸 상기하고자 한다"며 "불합격점 나오면 불합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꼼수를 쓴다면 진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 사안이) TV조선 게이트로 발전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 여러 날 동안 연인원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는 주권자 혁명이 시작됐다. 그런데 유독 이러한 혁명적 상황에서 가장 반동적 행태가 반복되는 곳이 언론"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 매체인 언론사가 3년 전에도 합격점에 미달해서 재허가를 겨우 받아냈고, 3년 뒤에도 훨씬 더 콘텐츠나 모든 것이 기준에 미달해서 낙제점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린 잘못했으니까 이제 종편 문을 닫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며 "방통위는 점수를 밝히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지난 8일 방통위에 심사 관련 자료 공개와 함께 최성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밟으라는 답변이 왔고, 방통위원 면담 건에 대해서는 14일 현재까지 전혀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TV조선이 합격선 650점에 미달했다는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대해 "추측성 보도"라면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심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결 시점은 '3월 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