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선언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잘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선언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이 90.2%였다. '헌재 판결에 불복해 검찰수사 거부 등 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은 6.6%에 불과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3.2%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2.2%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면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26.4%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0.9%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잘한 판결'이라며 '당연한 결과이므로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 중 69.5%는 헌재 판결에 대해 '매우 잘한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16.7%는 '대체로 잘한 판결'이라고 평가해 '잘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86.2%였다. 반면 '매우 잘못된 판결(6.0%)'과 '대체로 잘못된 판결(6.8%)' 등 '잘못한 판결'이라는 평가는 12.8%에 불과했다.
헌재 판결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중 89.7%가 '당연한 결과이므로 승복한다'고 답했다. '잘못된 판결이므로 불복하겠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북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절반 정도만 '불안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조기 배치를 추진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철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문제에 관한 불안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0.9%는 '다소 불안하다'고 답했고, 18.4%는 '매우 불안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이다(26.6%)'와 '거의 불안하지 않다(11.4%)', '전혀 불안하지 않다(12.6%)' 등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은 응답자는 50.7%였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로 넘겨 국민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다. '사드 배치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9.5%)'는 응답까지 더하면 응답자 중 56.9%가 현재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은 38.2%였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35.4%가 '미국과 중국에 특사 파견 등 한국이 주도적으로 사드 배치 여부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25.8%는 '미국과 중국 간 담판을 통해 사드 배치를 협의하도록 추진한다'고 답했고 24.7%는 '경제적 피해가 있더라도 중국의 반응과 관없이 사드는 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8.0%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보다 큰 만큼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71.9%가 '평화 기조'를 택했다. 응답자 중 62.5%는 '평화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9.3%는 '햇볕정책 등 평화적 관계로 일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강경한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가끔은 인도적 지원 등 평화적으로 대응해야 한다(15.1%)'와 '강경한 정책으로 일관해야 한다(12.0%)' 등 '강경 기조'를 선택한 응답자는 27.2%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유무선 병행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추출은 유선전화조사(21.6%)와 무선전화조사(78.4%)를 성, 연력, 지역 할당 후 무작위 참여시켰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2%(유선전화조사 11.4%, 무선전화조사 23.5%)다. 지난 1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