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범을 무관용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나쁜 대통령 한 명 쫓아냈다고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치적 개헌과 헌정 문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지금 두 개의 정치 유령이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보수 기득권이 낳은 유령이 분권 개헌이라면, 대연정은 진보 기득권에서 낳은 유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을 기득권의 잘못을 숨기고 권력을 나눠 먹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수구·재벌과 무원칙한 타협으로 개혁을 좌초시킨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공범들에게 정치적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대연정 시도를 물리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정치적 타협과 인위적 협치로 현재의 국론 분열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자칫 봉합을 위한 봉합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개혁정부의 5대 비전으로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특권과 부패 일소 △노동의 가치 존중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복지사회 △전쟁과 핵이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생태국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정교과서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사회복지세 신설과 법인세·소득세율 정상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정의도 실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대기업 고위 임원들에게 최고임금제를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차기 정부가 약속한 개혁을 성실히 완수할 때까지 전투태세를 유지해달라"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