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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통상분쟁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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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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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성 경제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정치적 문제가 경제적 대립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트라(KOTRA)는 중국과 통상분쟁을 겪었던 다른 나라의 사례와 대응방안을 12일 소개했다.

중국은 2010년 희토류 수출쿼터량을 전년보다 40% 축소했다. 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어선이 충돌한 사건 이후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 비중이 전체의 85%(2009년 기준)에 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희토류 쿼터 제한은 일본을 겨냥한 조치로 여겨졌다.

실제로 중국의 희토류 쿼터는 2009년 3만259t에서 2010년 2만5천270t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1만8천600t만 수출했다. 2010년 9∼10월 대일본 수출은 전무했다.

일본 기업은 중국산 희토류 수입이 막히자 대체품 개발에 착수하고 수입 원천지를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위기 극복을 시도했다.

수출 쿼터 제한에 대해서도 미국, 유럽연합(EU)과 손잡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해 2014년 8월 중국 패소 판정을 끌어냈다.

프랑스는 2008년 3월 25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베이징(北京)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국 정부에 티베트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반(反) 프랑스 정서가 확산했다.

특히 같은 해 4월 중국 일부 매체에서 프랑스 유통업체인 까르푸 대주주가 달라이라마를 후원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사건 발생 직후 사르코지 대통령은 중국에 바로 특사 2명을 파견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며 중국 정부의 자제 권고를 도출해냈다.

까르푸는 사건 직후인 5월 15일 발생한 원촨((汶川) 대지진에 300만 위안(현재 환율 약 5억원)을 기부하고 현지 까르푸 재단을 통해 중국 유가족들에게 100만 유로(약 12억원)를 지원했다.

까르푸의 적극적인 지진구호 활동은 현지 언론에 보도됐고 불매운동도 점차 사그라졌다.

코트라는 "중국의 경제제재에 WTO 제소와 시장개척 노력으로 대응하거나 긍정적인 기업활동으로 여론을 바꾼 것 등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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