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첫 주말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흔들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민이 승리했다. 촛불이 어둠을 이겼다. 박근혜는 빨리 청와대에서 나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라."'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이하 예술행동위)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고, 우리 모두는 존엄한 주권자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10일, 이날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은 피청구인 박근혜를 전원 일치로 파면했다. 판결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가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일련의 위법 및 은폐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파면 판결은 134일, 20번, 1600만 촛불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존엄한 주권자의 승리이다."
예술행동위는 "박근혜는 세월호 재난의 시간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일을 소홀히 한 채,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국가통치의 수단을 악용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그 행위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고, 우리 사회가 처참하고 비참하게 길바닥에 주저 않도록 방치했다. 통치자의 무능과 부패, 철저한 배제와 분열의 냉전적 사고들은 국민들의 일상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사회적 재난으로 깊은 아픔을 간직한 수많은 약자들에게 따뜻한 손 한번 내밀기는커녕, 위태한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
이어 "박근혜의 파면은 결국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간 주범에 대한 헌법의 준엄한 심판이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 권력을 극단적이고 불법적으로 사유화한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박근혜는 파면 결정 이후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자유인이자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는 하루속히 청와대에서 나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예술행동위원회는 박근혜 파면으로 우리 사회가 유신체제의 종말을 고하고, 더불어 1987년 민주화 체제의 오랜 관습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지길 기대한다."
예술행동위는 지난해 11월 4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저항하는 시국선언 뒤 곧바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농성을 벌여 왔다.
"넉 달하고 6일 동안 광화문 캠핑촌 예술가들은 지금까지 헌법이 보장한 예술가들의 존엄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싸우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비록 국회 소추위의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술가들의 창작의 자유와 존엄한 정신을 짓밟은 블랙리스트야말로 가장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한 증거이다. 우리는 블랙리스트가 유신체제의 귀환이고 그 종말의 징표임을 알고 있다. 박근혜는 오래된 유신의 통치술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지만, 결국 블랙리스트는 유신공안 통치 종말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박근혜는 파면되었고, 이제 우리 모두는 존엄한 주권자임을 선언한다"며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권리이며 헌재는 시민의 권리를 판결로 대변했다"고 역설했다.
"물론 박근혜가 파면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파면을 중대한 정치적 계기로 삼아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연합이 직접 민주주의의 시간과 공간을 넓히는, 이른바 '자유로운 시민정부'의 실질적인 토대를 만드는 데 있다. 우리가 아직도 광화문 광장에서 시와 노래로 그리고 춤과 연기로, 그림과 조각으로 탄핵 이후의 민주주의를 상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