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정부는 7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추진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추가 제재 조치를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국의 무역 등 보복조치와 관련해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음에도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보복조치를 하는 부당성에 대해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중국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중국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외교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강 대 강 대응' 뿐 아니라 한중 FTA 체결 3주년을 맞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특히 당정은 관광업계에 특별융자 500억 원을 추가지원하고, 정부가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신시장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간 협의체를 통한 압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미 간에는 외교 국방 '2+2 협의체'를 통해 후속 조치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이 검토 중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재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국회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즉시 중지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이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