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상한가 제2기 특별수사본부, 하한가 박근혜
- 국론 분열 앞장서는 朴, 안타까워
- 탄핵 인용되면 혼란은 쉽게 정리될 것
- 황교안, 결국 출마하게 될 것
이준석: 상한가 도널드 트럼프, 하한가 박영수 특검
- 탄핵 이후 정국 朴 태도에 달렸다
- 美 3함대 배치, 中에 큰 압박 될 것
- 친박, 황교안 옹립 움직임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허성무(새미래정책연구소 소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 허성무>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 금요일에 저희 CBS에서 민주당 대선주자들 토론회 있었잖아요. 불꽃 튀는 토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청취자들은 정말 불꽃 튀게 들으셨어요.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이, 어떻게 들어셨어요라기보다는 누구한테 최고 점수 주시겠습니까? 허 소장님.
◆ 허성무> 그렇죠. 원래 세 분은 워낙 유명하고 스타일이 다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의외의 변수, 국민들에게 인식이 분명해진 최성 고양시장.
◇ 김현정> 최성 시장?
◆ 허성무> 그리고 동시에 CBS 라디오. 라디오가 이번에 아주 최고 점수를 받았죠.
◇ 김현정> 실시간 검색어 내내 1위했습니다. CBS 라디오와 최성 시장.
◆ 이준석> 저는 최성 시장 참 오랜만에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1위 하신 거 보면서. 저랑 또 인연이 있어요.
◇ 김현정> 어떻게요?
◆ 이준석> 제가 하버드대학에 있을 때 한국인 학생회장 하고 있을 때 이분이 하버드에 강연하러 오셨어요.
◇ 김현정> 하버드에 강연을?
◆ 이준석> 네네. 그때 이제 보통 하버드에 와서 학생들 강연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다른 인사들은 반기문, 고건, 박근혜 이런 분들이 했고 최성 시장이 했어요.
◇ 김현정> 그때 그럼 초선 의원 때였나요?
◆ 이준석> 초선 의원 때였죠. 그래서 제가 통번역을 담당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대선 나오셨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때도 상당히 보면 대선 또는 좀 더 큰 정치에 염두를 두고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이게 갑자기 불쑥 나온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그때부터도 대통령 꿈?
◆ 이준석> 우선 년수로는 제왕학을 오래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오래 생각을..
◆ 허성무> 이 집안 전체가 대통령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집안이에요.
◇ 김현정> 무슨 집안인데요? 최성 시장 집안이?
◆ 허성무>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 소장.
◇ 김현정> 그분 저랑 인터뷰 많이 하시는데.
◆ 허성무> 그분이 최성 시장님의 동생이에요.
◇ 김현정> 친동생?
◆ 허성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김현정> 대통령학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제1인자가?
◆ 허성무>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야, 처음 알았어요.
◆ 허성무> 대통령과 권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집안이에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최성 시장이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고점수. 어찌되었든 제일 득을 봤다. 동의하세요, 이준석 위원장도?
◆ 이준석> 상당히 동의하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메가시티라고 하죠. 100만 명대 시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대선에 참여하는 게 새로운 문화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진짜.
◆ 이준석> 앞으로 그곳을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상.
◇ 김현정> 시장, 지사 뭐 이렇게. 토론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견 받아보면서 우리 상한가, 하한가 넘어가보죠. 우선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하한가 박근혜 대통령(왼쪽), 특검(오른쪽) (사진=자료사진)
◆ 허성무> 저는 하한가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골랐는데요.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 잠깐만요. 이준석 위원장은 누구 고르셨어요, 하한가.
◆ 이준석> 저는 박영수 특검을 골랐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박근혜 대통령 하한가가 이번 주 될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무슨 말씀하실지 이해가 되는데 특검을 하한가 고르셨다? 이거 참. 잠깐 기다리세요. 먼저 허성무 소장님. 박근혜 대통령을 하한가로 고르셨다는 얘기는 탄핵이 인용될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 허성무>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탄핵 인용과 관련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석 달 가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국민 분열의 아이콘 또는 불복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십니까?
◆ 허성무> 헌재에 제출한 그 마지막 진술서에도 보면 사죄와 반성이 없고 오히려 읍소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정규재TV인가요? 그 인터뷰에서도 계속 엮었다 조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헌재나 특검에 대한 불복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불복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변호인단, 대리인단이 그대로 받아서 재생산하고 그것이 태극기집회에서 더 확대 재생산되는.
◇ 김현정> 태극기집회라고 부르지 말라고 청취자들이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어요. 태극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친박집회 이렇게 아니면 탄핵반대집회 이렇게 불러달라.
◆ 허성무> 네. 그렇게 그 집회에서 더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서 국민 분열의 맨 앞장에 대통령이 서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날 시점이 다 돼 가는데 이쯤되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나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신의 작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어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것에 기반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습니다라는 게 탄핵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기본적인 거거든요.
◆ 허성무> 그렇습니다.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성립과 운영의 근본 원리가 법치주의거든요. 이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대통령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유신시대 유신공주에서 또 퍼스트레이디에서 그리고 계속 40년 전의 사고가 화석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있는 것이 아닌가.
◇ 김현정> 화석이 돼서?
◆ 허성무> 이것이 이 불행의 시초고. 실제로 대통령의 인식 속에 국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는가 하면 말로는 국가와 결혼하고 국민을 위해 산다지만 실제로는 자신은 유신공주고 국민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 김현정> 백성?
◆ 허성무> 백성들이고 일곱난쟁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이준석 위원장님.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고 나면 이 다음의 세상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준석> 그것도 저는 안타깝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이준석> 무슨 말이냐면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되는지도 지금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명확하지 않아요.
◆ 이준석>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즉시 퇴거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쉽지 않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안 돼 있는 이유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 이준석>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점에서도 한번 다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퇴임 이후에 자파 세력들.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좀 더 탄핵 불복에 나서게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그와 반대로 아예 깔끔하게 승복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도에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패배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불복을 예상했지만 또 그때 승복을 이야기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박 대통령의 그 선택에 따라서 국가에 혼란이 더 부추겨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기에 이 국면이 마무리되고 대선 준비 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선하고 이번 탄핵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경선은 그다음 미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승복했지만, 이번 탄핵은 글쎄요?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탄핵이 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탄핵 심판 절차 내내 정치적으로는 악수들을 계속 뒀던 거거든요, 대통령 측에서. 이번 마지막 수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허성무 소장님. 탄핵 후의 세상이 좀 상상이 되세요?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허성무> 그렇죠.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게 있는데 저는 기각 부분은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요. 인용이 되면 쉽게 정국이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인가 하면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반대집회, 친박집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특별한 것들이 개입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차단되면 쉽게 정리할 될 것이다.
◇ 김현정> 특별한 것들이 뭐가 개입됐다고 추정하시는데요?
◆ 허성무>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일정 정도의 행정력과 또 자금력이 개입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단된다면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열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도 입고 그것이 오래 가겠지만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한가 박근혜 대통령.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가 궁금해요. 특검. 특검이 오늘 2시에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고 국민들한테 박수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하한가입니까?
◆ 이준석> 사실 특검이 이번에 열심히 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학생이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제한된 시간이 있으면 시험기간 앞두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점수가 좀 오르지 않는 국영수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성적을 올려볼까. 아니면 급하게 기술가정과 사회 과목을 좀 외워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특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약간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의아했던 것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첫 번째 꼬이면서 그쪽에 너무 많은 전력을 낭비한 거 아닌가.
◇ 김현정>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는 데에 너무 많은 힘을 낭비한 게 아니냐?
◆ 이준석> 그렇죠. 어느 순간에 자존심 문제가 되어 버렸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앞두고 특검이 규명해야 될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뇌물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직권남용 및 각종 인사 전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할 부분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것은 뇌물죄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것은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헌법 문란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전자 후자 둘 다 건드리는 게 특검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자, 후자 1차 구속영장 청구 실패하면서 사실 겨우 이재용... 겨우라는 표현이 이상하기는 합니다. 큰 성과이기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정도만 끝나게 되고 우병우 수석 그러니까 특검도 마무리 지으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막판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저는 이 메시지가 참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 김현정> 뭐요?
◆ 이준석> 우병우 수석을 한 번만 더 청구하면 될 것이다, 검찰이.
◇ 김현정> 그런 얘기 했죠. 거의 다 우리가 해 놨으니까.
◆ 이준석> 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이미 한 번 청구했다가 실패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준비를 했으니까 당신이 하기만 하면 된다.
◇ 김현정>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안 좋은...
◆ 이준석> 안 되면 무능한 검찰이 되는 것이고요. 되면 특검이 그거 봐. 우리가 다 해 놨으니까 되는 거야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이래저래?
◆ 이준석> 그게 상당히 제 생각에 미흡한 판단이었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 결과를 막판에 그냥 우리가 밥 다 해 놨으니까 나중에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돼 이렇게 던져놓는 것이 과연 특검의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이런 것들이 수사기간이 연장됐으면 물론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거라는 대전제에는 공감을 하고 다만 지금 오늘 발표하는 수사내용들이 지금 사실상 헌재에서 탄핵 증거로 활용되지 않겠다고 이제 헌재가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상 문제도 미흡하고 해서 제가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특검에게 제한된 시간을 고려해서는 잘했지만 그래도 전체 성과에 있어서는.
◇ 김현정>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 이준석>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균점수는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정작 대학입시에 도움 되는 국영수에 있어서는.
◇ 김현정> 과목별로 보면?
◆ 이준석> 네. 국영수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 김현정> 그래서 몇 점, 평균은.
◆ 이준석> 제 생각에는 한 80점대, 70점대.
◇ 김현정> 그래도 하한가 주시면서도 80점...
◆ 이준석> 저는 약간 의아한 것이것이 국민적 평가, 언론을 통해서 프레임이 잡힌 국민적 평가는 거의 한 95점, 100점 줄 기세인데 저는 그건 의지에서는 그 정도 주겠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까 안민석 의원 바로 앞에 인터뷰했는데 안민석 의원도 최순실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낙제점이다. 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시네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과목별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 이준석> 이게 평가가 참 복잡한 것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맞고.
◇ 김현정> 열심히 했죠.
◆ 이준석> 그 다음에 사실 전무후무한 이재용 회장 구속이라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황교안 총리가 더 수사해라 이렇게 해 줬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 허성무> 그렇죠.
◇ 김현정> 그거 안 해 준 게 문제예요.
◆ 허성무> 결국 황교안 총리가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배신한 게 맞죠. 역사에 아마 죄인으로 그 부분은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승인해서 30일 더 해라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해 줘서 결국 낙제점 얘기까지 나오고 과목별로.
◆ 이준석> 그렇게 하면 그런데 본인의 출마길이 막히죠.
◇ 김현정> 그렇게 되니까.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주제랑 아무 상관없습니다마는 황 총리 나올 것 같으세요, 허 소장님, 안 나올 것 같으세요?
◆ 허성무> 저는 몇 달 전부터 황 총리가 출마한다는 쪽에 늘 그걸 이렇게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출마 한다 쪽, 지금도? 이준석 위원장도?
◆ 이준석> 날아들어오는 친박계들의 메시지를, 문자를 잘 분석해 보면 옹립하려는 분위기는 감지됩니다.
◇ 김현정> 추대하려고?
◆ 이준석> 네, 그런데 그게 홍준표 지사는 또 말을 세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이 둘 중에 좀 뜰 것 같은 사람을 친박에서 한번 밀 것 같기는 합니다.
◇ 김현정> 날아오는 메시지를 분석, 문자메시지 분석해 보면? 친한 분들 많으니까.
◆ 이준석> 제가 전화번호가 아직까지, 바른정당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리스트에 들어 있는지 굉장히 많이 옵니다.
◇ 김현정> 단체리스트에 아직 안 빠져서?
◆ 이준석> 네.
◆ 허성무> 그런데 핵심은 황교안은 친박과 소통이 되고 친박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박에서 반드시 데려가려고 할 거고요. 홍준표는 흥행몰이로써는 아주 유용한 카드지만 매우 껄끄러운 대상입니다.
◇ 김현정> 친박하고 안 좋죠.
◆ 허성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흥행을 시키되 결국은 친박은 황교안을 더 선호한다.
◇ 김현정> 재미있는 분석이네요. 상한가 가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은 상한가 누구 주셨어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상한가 2기특별수사본부(왼쪽),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 (사진=자료사진)
◆ 허성무> 상한가로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잡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특수본 상한가. 이 얘기부터 그러면 풀어보죠. 왜 상한가. 기대를 걸 만합니까?
◆ 허성무> 기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한가를 했는데요. (웃음)
◇ 김현정> 잘해라? (웃음)
◆ 허성무> 잘하라는 뜻으로. 사실은 뭐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잘 보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8월달에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서울지검 형사8부에 배정을 했어요. 거기 검사 3명밖에 없거든요, 부장 포함해서.
◇ 김현정>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 허성무>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다가 여론의 압력이 나오니까 이제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때 팀장을 대구고검장 윤갑근, 우병우의 친구잖아요. 사실 이런 걸 정할 때 수십, 수백 차례의 전화통화를 검찰하고 하면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수사 안 했습니다, 그때도. 그다음에 국민들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영렬 서울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는데.
◇ 김현정> 꾸려졌는데.
◆ 허성무> 그때도 초기에 수사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한 게 이거는 '특별수사본부'가 아니고 '특별수사축소본부'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열심히 했고 조금 성과를 냈죠. 그러다가 특검으로 넘어왔는데.
◇ 김현정> 그런데 2기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다 그대로 아닙니까?
◆ 허성무> 예. 변화된 게 거의 없는데 과연 이게 상한가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의 마지막 운명이 걸려 있어요. 명예회복의 운명, 생존의 운명. 이번에 잘해야만 살아남는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수사를 간섭하고 방해하던 권력이 지금 공백상태에 빠졌어요. 물론 이제 공백상태지만 또 뒤로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여건이 지난번보다 훨씬 낫다?
◆ 허성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민들의 열망이 또 있죠.
◇ 김현정> 물론입니다.
◆ 허성무> 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잘해낼 거라고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하긴 특검의 10명의 검찰. 특별검사가 70일 동안 이만큼을 해냈는데 검찰조직. 그 큰 검찰조직이 못해낸다 이러면 정말 망신 망신 대망신 아닙니까?
◆ 허성무> 특수본을 꾸려서 움직이지만 필요하면 옆의 조직들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또 예산을 자기 조직 내에서 약간 움직여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위원장. 검찰 조직 안에 우병우 수석 라인이 아직도 있다는 거잖아요. 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검 수사할 때도 그들이 방해했다라는 의혹까지 나왔잖아요.
◆ 이준석> 있겠죠.
◇ 김현정>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 이준석> 사실 그런데 검사라는 분들은 사실 공명심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더 서슬퍼런 정권 하에서도 보면 검사 홍준표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굳이 지금 얘기하자면. 이건개 씨도 잡아서 처리하고 또 박철언 씨까지 잡을 정도로 이렇게. 센 분들이 정치적으로 야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업무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분명히 어떤 의지 있는 검사들이 좋은 성과를 낼 걸로 저는 믿습니다.
◇ 김현정> 특별수사축소본부라는 오명을 정말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 허성무> 예. 그래서 특수본 시즌2가 아니라 비욘드(beyond) 특검 수준의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비욘드 특검 좋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뭐 골라 오셨어요?
◆ 이준석> 저는 이번에 좀 뜬금없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서 도널드 트럼프를 뽑았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 하한가 아니고 상한가예요. (웃음)
◆ 이준석> 상한가죠, 상한가죠. (웃음)
◇ 김현정> 트럼프 대통령의 상한가가 뜬금없이 왜 나옵니까?
◆ 이준석>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결국에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인데요.
◇ 김현정> 사드 보복.
◆ 이준석> 네, 사드 보복인데 현실적으로 중국이 사드 보복을 노골적으로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형태의 외교활동을 해 줄 국가들은 미국이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펴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미국이 해군함대를 움직이는 걸 보면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해군함대? 지금 트럼프가 제3함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겠다 그랬죠.
◆ 이준석> 그런데 이 제3함대가 어디냐면 원래 미국 반으로 잘라서 미국 서해안을 방비하는 부대거든요. 하와이부터 서해안까지를 관장하는 부대인데 이걸 한반도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배치한다는 거는 원래 미국 역사상 최근에 보면은 두 개의 함대가, 두 개의 항모전단이 같은 해역에 배치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어떤 군사적인 압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제7함대가 이미 우리한테 있거든요.
◆ 이준석> 그렇죠. 그건 항시배치죠.
◇ 김현정> 제3함대가 하나 더 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드 보복이라는 것, 중국이 사드 보복이라는 걸 했을 때 미국이 묵과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지금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 보복이라는 것도 중국이 장기화해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준석 위원장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럼 '진짜 제3함대까지 와? 아차차 우리가 바로 꼬리 내려야 되겠구나' 중국이 이러면 좋지만 반대로 '어라, 제3함대까지 와?' 이런 식의 톤이 되면 더 문제 복잡해지고 우리 화약고 되고 강대국들 대결하고 군사적으로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니에요? 허성무 소장님, 그렇죠?
◆ 허성무> 저는 이게 매우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파악하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나 정책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아메리카퍼스트 정책이 고립주의라 하는데 절대 고립주의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 팍스아메리카나 정책과 동시에 중국의 대국궐기정책이 한반도에서 정면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 김현정> 저는 이제 그게 걱정되는 거고.
◆ 허성무>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꼬리를 내릴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어려움이, 사드 보복에 대한 어려움이 표면적으로 약간 해소될 순 있지만 본질적인 해소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균형자적 관점을 가지고 외교정책을 잘 가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 내의 외교정책에 큰 실패가 있었다. 그것이 지금 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준석 위원장 꼬리를 바로 내릴 거라고 보시는 건 조금 가볍게 보신 거 아니에요?
◆ 이준석> 저는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결국에는 강대국 간 어떤 합의에 의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긍정적, 희망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 이준석> 예. 저희가 지금 미국 항모전단, 항모 두 대만 오는 게 아닙니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전략무기들도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대결주의적 구도를 가져가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사드 논란이라는 것이 중국이 저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기대를 그나마 해 볼 수밖에 없는?
◆ 이준석> 기대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근데. (웃음)
◇ 김현정> 사드 생각하면 답답해집니다. 이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도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드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어쩌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탄핵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지 저도 감이 안 잡히는데 두 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이번 주 증권시장 뉴스닥 상한가 보드에는 특별수사본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한가 보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특검을 올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허성무> 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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