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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철야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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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에도 주력…세월호 3주기 기념 행동도 준비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투쟁계획'을 밝혔다.(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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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철회 및 전임자 허가를 골자로 하는 '2017년 투쟁계획'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2일 오전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의 발목을 잡고 법외노조의 족쇄를 채워 교육노동자들을 옭아매려 했지만, 해직을 불사하는 결기로 참교육을 지켜냈다"며 "뜨거운 단결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하는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조창익 위워장-박옥주 수석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고, 지난 2월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전교조가 공개한 올 한 해 주요 사업은 ▲교원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확보 투쟁 ▲교육혁명 의제의 공론화와 교육체제 개편 투쟁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 ▲참교육실천 사업 ▲4.16 세월호 진상규명투쟁 등 5개 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전교조는 오는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법외노조 철회 및 전임자 쟁취를 주장하며 철야 노숙 농성을 포함한 48시간 집중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5일에는 교육혁명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오는 5월 27일에는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6월에는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에 1만여명의 교사 조합원들이 동참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정부가 교원, 공무원 개인은 물론 관련 노조까지도 정치적 활동 일체를 금지한 데 대해 "교원의 정치적 무권리 상태"라고 비판하고 6월 이후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교원정치기본권 선언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하는 4월 16일에는 전국 학교에서 공동수업은 물론 교사 선언 및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가교육위 설치나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등을 담은 교육체제개편 5대 과제와 사립학교 민주화,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청소년 정치기본권 보장 등으로 구성된 9대 주요의제도 제시했다.

또 오는 4월부터 학교별로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벌이며 관련 서명을 모으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논란을 빚었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2015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문제점을 수정 고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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