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중심의 임금·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19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 양질의 일자리와 차별 없는 노동시장 ▲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 사회안전망 강화 등 4대 영역을 축으로 4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대선정책요구안을 각 정당 및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분석·평가한 후 현장조합원 총투표 기준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3일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각 대선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 및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한 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정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로 지지후보를 결정하면 해당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요구안을 새 정부의 정책편성·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하는 대신, 당선을 돕기 위해 전조직적인 당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책요구안 중 첫 머리를 차지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는 노동자의 90%가 조직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사관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과 노동간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절대 다수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회의소, 노동이사제 등과 같은 '노동자 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산별교섭체계를 확립해 전체 노동자의 교섭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와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국민생명안전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안을 통해 '좋은 일자리 360만개 만들기'를 제안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과 노동자·청년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년·상병수당 등 사회수당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을 보장하며, 의무교육 확대로 가계 지출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