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이 일본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할 당시 여당 참의원에게 정치헌금을 내고 뇌물까지 건네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신조 기념학교'라는 이름으로 이 학원이 기부금을 모금하는 가 하면, 아베 총리의 부인이 신설 초등학교 명예교장으로 활동까지 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입지까지 흔들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지통신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고오노 이케 전방재담당상이 지난 2014년 4월 참의원 회관에서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부부를 만나 학원부지 매입과 관련한 진정을 받았고 자신에게 현금을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고오노 이케 전방재담당상은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사장 부인이 "부탁드립니다"라며 돈봉투를 내밀었고 "무례한 놈"이라며 반려했다고 말했다고 1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고오노 이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이 학원으로부터 정치헌금 20만 엔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오노 이케 전방재담당상은 아소 다로 부총리겸 재무장관의 측근이다.
한편 이와 관련 공산당의 소이케 테루 서기국장은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의원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민당 국회의원 사무소와 가고이케 야스노리 측의 면담 기록'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모리토모학원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오사카 부 토요 나카시의 국유지 임차를 희망했지만, 킨키 재무국에서 "학교의 경우는 구입만 가능하다는 회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 측과의 면담에서 8년 간 임차한 다음에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상담했다.
이후 10월에 가고이케 부부가 의원을 방문해 "위에서 정치력으로 빨리 결단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다. 토지 가격의 평가 금액을 15억 엔에서 7-8억 엔으로 낮춰 줬으면 한다"등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에서 재무부의 사가와 이재국장은 "토지 처분에서 부당한 압력은 일절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국유지 불하당시 쓰레기 철거비용을 오사카 항공국에서 산출한 것이 쟁점화되고 있다.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유지 평가액에서 쓰레기 철거 비용 등으로 8억 엔이 공제된 사실이 집중 추궁됐다. 특히 오사카 항공국이 이 쓰레기 철거비용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토교통성의 사토 요시노부 항공국장은 오사카항공국이 과거에 쓰레기 철거비용을 산출한 경험은 없지만 지하 매설물 상황을 잘 아는 입장이며 견적을 낼만한 능력이 있는 직원도 있다고 해명했다.
모리토모학원의 헐값 부지 매입사건이 일본 여당인 자민당을 강타하는 모습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이 학원이 신설하는 초등학교 명예 교장으로 취임했다가 사임하는 가 하면 이 학원이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또한 오사카부가 '모리토모학원'이 차입금에 대한 학교설치 허가기준의 완화를 오사카부에 요구한 이후 허가기준이 완화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특히 오사카부에 따르면 차입금 기준 완화 요구는 모리토모 학원뿐이었고 기준 완화이후 인가신청도 모리토모학원뿐이라고 한다.
이 기준 완화이전에는 초·중학교를 설치한 실적이 있는 학교법인에만 차입금에 의한 초등학교 신설을 인정했는데 모리토모 학원은 유치원 설치 실적뿐만이었다.
이같이 국유지 헐값 불하 등 갖가지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모리토모학원이 전방위 로비를 위해 뇌물을 살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