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제공 영상 화면 캡처)
불법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카지노 술집'에 대해 경찰이 일제단속에 나서 업주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룰렛테이블부터 딜러까지 진짜 도박장 못지 않은 환경에 운영 방식 역시 사행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청은 전국 카지노 술집 16개소 업주 17명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지노 술집은 입장료를 지급하면 술과 안주를 구입할 수 있는 칩을 제공한다. 문제는 이 칩을 이용해 실제 카지노 업장처럼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이나 대학가 등에서 성업 중인 카지노 술집을 보면, 룰렛 테이블부터 바카라와 블랙잭 테이블까지 일반 카지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업장을 언뜻 보면 술집이 아니라 카지노라고 해도 믿을 정도고, 이용방식도 도박과 유사하다.
현금으로 직접 칩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칩으로 술과 안주, 심지어 양주와 인형 등의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이 칩들이 '재물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또 술집 운영자의 경우 도박 등 사행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영업방식으로 삼는 것은 사행심을 부추기는 불법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제 단속은 이같은 법률검토를 토대로 이뤄졌다.
경찰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카지노 술집과 같은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