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의 비문(非文)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개헌 주장 의원들이 모여 "호헌세력의 느낌을 주면 안된다"며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경제민주화와 제왕적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의원 34명은 23일 워크숍을 열고 현재 헌법의 한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통해 드러났다며 개헌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제 3지대 개헌 연대의 주축으로 꼽히는 김종인 전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개헌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당론을 명확히 하지 않는데 대해 "공당으로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 '예를 들어 집권해야 하는데 개헌은 뭐하러 하냐'가 정당의 고질적인 나쁜 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여당이 되면 그대로 답습하는 게 한국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이 정치권이 스스로 개헌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음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소극적인 점과 개헌에 대한 당론이 없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백재현 의원은 "우리당이 개헌하지 않는 호헌세력의 느낌을 주면 망한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정국을 돌파할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창일 의원은 "우리당이 호헌 수구세력으로 공격당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개헌은 본격적으로 빨리할수록 좋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우리 당도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주자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도 잇달았다.
대선불출마 선언을 한 김부겸 의원은 "당의 의지가 불분명하면 문제점과 오해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력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정부형태 권력구조 기본권 전 분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던 저희가 미온적이고 기득권 지키는 것처럼 비쳐지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도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은 "모 후보 말대로 개헌에 대한 논의보다 정권교체에 주력하고 정권교체 후 지방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게 당론인지, 아니면 민주연구원 보고서 나온대로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인 게 당론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력구조 개편 포함한 개헌 완성하는 게 당론인지 애매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대통령이 되기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바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라며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지만 대선이 끝나는 즉시 제왕적 대통령 탄생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 개헌 하겠다고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들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원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시기에서 욕심을 부리면 개헌 자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나 오해를 불러와서 내년의 개헌도 어려울 것이다"며 "여야 4당의 당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확정한다고 합의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입장을 밝히게 하는 게 제일 급한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번 대선과 결합시켜 개헌 논의를 진행하면, (시간적으로)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들이 헌법 전문부터 부칙까지 독해해야 하고,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굉장히 무리"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 전 대표측도 대선 전 개헌은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탄핵정국에서 전열을 흐뜨러트리는 것으로 보고 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측 관계자는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며 "대선전 개헌은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개헌이 되기에는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24일에도 워크숍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날 워크숍을 통해서는 당의 입장을 공식요청하고 대선후보들을 참석시키는 간담회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