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고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법리공방이 아닌 정치공세로 돌변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리인단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야말로 내란선동"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표현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당이 하는 말 아니냐"며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서 다 죽자', '나라를 엎어버리자'는 얘기인데, 공개적으로 했으니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보다 더 심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는 "차분하게 재판 심리에 집중하고 피터지는 법리공방을 기대한 국민들로서는 정말 실망스럽다"며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더 이상 헌재를 정치선동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에 대한 대통령 변호인단의 비이성적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며 "변론과 법정모독에 헌재는 강력히 경고했지만 김평우 변호사는 협박과 막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법천지에서 국정농단 세력과 변호인단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도 이제와서 대통령 사퇴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특검 연장 요구를 소멸시키고 탄핵심판을 3월13일 넘기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 측에서 매를 벌고 있다. 헌재 모독과 심판 방해, 지연책 등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 "법정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혈당이 떨어졌으니 밥먹고하자는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을 대리하기 때문에 대리인단의 말은 바로 대통령의 말"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소추된 마당에 헌법재판 제도 자체를 부정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대통령 대리인들은 최소한 변호사법 제1조라도 지켜달라"며 "막말을 넘어 모욕과 인신공격 수준으로 심판을 방해하는 것은 결정이 임박하자 초조감을 드러내고 극단적 수구주의로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헌재의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관 8인으로 판결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재판 무효가 주장될 수 있고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여자 하나인 박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폈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8인 재판관 체제 선고'를 언급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는 등 사상초유의 행보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