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모집 홈페이지.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여론의 관심을 모으며 순항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위장전입'과 '역선택'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민주당은 당초 100만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참여할 경우 역선택이 큰 의미가 없다며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박사모'가 조직적인 역선택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위장전입'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표심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허술한 주소 검증 체계… 예고된 '문제' 앞에 무방비현장·ARS·모바일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선에서 선거인단의 90%는 모바일과 ARS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ARS와 모바일 투표의 경우 선거인단은 실제 거주지와 별개로 경선 참여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입력해도 사후에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12년 대선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선거인단에 등록한 유권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실제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걸러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드정보유출 등의 사태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 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전화(1811-1000,1004)로 선거인단 신청을 했을때, 콜센터 직원은 신분증 상에 명시된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현 주소와 신분증 상의 주소가 다르다고 말하자 현 주거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을 바꾸는 등의 혼선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경선은 '호남->충청->영남->수도권' 순서로 네 차례 치러진다. 호남은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인제 대세론에 밀려 주목 받지 못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1위를 차지하면서 선거의 판도를 바꿔놓은 곳이다.
호남에서의 결과가 남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대세','역전'을 노리는 각 캠프가 호남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호남으로의 위장전입 투표가 전체 투표의 왜곡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추미애 당 대표는 "타당(他黨)의 선거를 훼방놓자고 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런 특정세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법적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역선택이나 위장전입투표를 일일이 찾아내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 역선택 처벌 대하는 태도…후보 셈법에 따라 달라
후보간 역선택을 바라보는 시선과 역선택에 대한 처벌의 강도에 대해서는 '유불리'에 따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선 지지율 1위인 문 전 대표는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대단히 비열한 행위"라며 "처벌 받아 마땅한 범죄행위다.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적인 고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강경 입장을 취했다.
반면 문 전 대표를 추격하는 안희정 지사측이나 이재명 시장 측은 투표 왜곡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관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측 관계자는 "역선택도 국민 참여로 봐야 한다"며 "엄정 처벌을 할 경우 자유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를 막기 위해 개표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순회 경선의 취지는 국민적 관심을 일으켜,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며 "한꺼번에 개표를 할 경우 순회경선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