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서고속철 개통으로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SR이 똑같은 고속철도 사업영역서 제로섬 게임을 펼치고 있다.
경쟁회사이면서 '모회사-자회사' 체제인 기형적 구조속에 SR에 비해 여러 면에서 불리한 코레일의 외주화, 경영악화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우기 국토부가 공정경쟁을 이유로 코레일의 관제권 이관까지 주장하고 있어 코레일의 경영압박이 심해지고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KTX, SRT 복수경쟁시대...KTX 승객 ↓, SRT 승객 ↑
2016년 12월 8일 수서고속철 개통과 함께 SRT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국토교통부는 ‘117년 만에 철도경쟁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교통연구원이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1월 12일까지 철도경쟁시대 5주간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SRT는 경부와 호남선에 1일 평균 43,35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KTX는 SRT와 경쟁을 벌인 경부와 호남 고속철도에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일 평균 28,413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RT는 전체 차량 32편성 가운데 22편성을 코레일이 사용하던 KTX를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SRT의 승객 증가는 KTX의 승객 감소로 이어졌다.
SRT 운행으로 고속열차 투입이 대폭 늘면서 이 기간동안 고속철도 이용승객은 지난해 같은기간에비해 14,939명 늘었다.
교통연구권은 이같은 KTX의 승객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져 연간 2,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유발되고 코레일은 SR로부터 차량 22편성 임대료와 차량 유지 관리 수수료 등을 받아 1,100억원 대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코레일과 SR은 SRT 출범에 따라 복수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을 벌이면서 부족했던 고속철도 좌석이 늘고 이용자 편의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 코레일,SR 똑같은 영역서 제로섬 게임... 외주화, 경영악화 우려
철도전문가들은 하지만 코레일과 SR이 경쟁회사이면서 모회사-자회사인 구조여서 중장기적으로는 서로 출혈경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이에따른 외주화가 심해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SR은 수서~천안아산까지 구간만을 KTX와 달리하고 나머지 경부,호남선을 KTX와 같이 사용하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주식회사이다.
SR의 주주는 코레일(41%), 한국산업은행(12.5%), 중소기업은행(15.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1.5%) 등이다.
100% 중복되는 고속철도 사업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펼치고 있어서 자회사인 SR이 수익이 많아 나면 모회사인 코레일은 경영이 악화되는 이상한 구조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각각 진에어와 에어부산이라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저가항공사라는 기능적 특화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같은 노선에 똑같이 중복되는 고속철도를 놓고 경쟁하는 KTX와 SR의 모회사-자회사하고는 영역 자체가 틀리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은 "KTX와 SRT의 복수경쟁은 철도운영와 유지 보수 등 모든 면이 통합 운영되는 현제 통합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KTX 철도노조도 "이처럼 복수경쟁체제를 하는 이유가 철도 구조조정을 원할히하고 철도민영화를 통해 차량과 시설유지 보수의 외주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SR이 열차승무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코레일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코레일 입장에서는 일감이 늘어나 인력을 늘려야 하지만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 유지보수업무 재위탁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관제권 코레일이 갖고 있으면 공정경쟁 않돼
국토교통부는 "SRT 운영에 따른 복수경쟁체재에 들어서면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철도관제권을 코레일로부터 회수해 국토부 소속의 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로 배분 등 중요한 결정권이 있는 관제권을 코레일이 갖고 있으면 경쟁사인 SR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긴급상황이나 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과 관제운영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관제나 차량, 선로 유지보수 등을 분리시킬 경우 철도안전은 그만큼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은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20년만에 통합을 실시한 것도 분리운영의 여러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큰 사고 대처나 안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철도 관제권 분리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운영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5,000억원 수준의 선로 사용료가 올해는 7,2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되고 정부의 벽지노선 지원예산이 대폭 줄면서 코레일은 경영압박이 심해져 동해남부선과 태백선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철도 노선이 크게 줄고 있다.
더우기 SRT 운행으로 인한 KTX의 적자가 심해질 경우 고속철도 수입으로 일반철도를 지원하던 코레일은 일반 철도 운영을 계속 줄일수 밖에 없어 국민 이동권과 철도 안전 약화 등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수 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