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감축·주거비용안정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
보건사회연구원 기재부 세미나 발표
(사진=연합뉴스)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만, 남편이 바쁜 부부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최근 기재부가 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이러한 연구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출산정책 중심으로 분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결정 체계를 분석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안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는 2014년 기준 아내의 나이가 만34∼46세인 부부 663쌍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29쌍은 아이가 없는 부부였고, 나머지는 첫째 아이 나이가 만5∼13세로 일부는 추가 출산한 경험도 있었다.
원 센터장은 1999년까지 역추적해 출산에 미친 경제·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 그 영향력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다.
변수로는 건강·교육·근로형태·가구소비·가구저축·부부 여가만족도·근로시간·사회관계·맞벌이·부부소득·주거 비용 등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부부의 평균소득·주거 비용·평균저축이 높을수록, 남편의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부부 여가만족도가 낮을수록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센터장은 이러한 경향성을 활용, 실제 정책에 반영했을 때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가치 하락(주거비용 안정), 부부 여가만족도 증가, 부부소득 증가, 부부저축 증가 등의 정책을 폈을 때 출산 장려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컸다. 하지만 근로시간 분위 간 상대적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부동산 가치 하락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주거비용 분위별로 보면 차이가 컸다.
반대로 부부소득이나 저축이 증가하는 정책을 펴게 되면 출산확률은 뚜렷하게 떨어졌다.
여가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펼쳐도 출산율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정 센터장은 "근로시간 감축과 주거비용안정 정책이 출산확률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다만 근로시간 감축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확률이 낮아지는 결과는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분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분위별로도 차이가 커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