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사진=자료사진)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생방송전남>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진행 : 안효경 아나운서
■ 대담 : 최창민 전남CBS 기자
◇ 안효경> 한 주간 전남동부 지역 주요 뉴스를 골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뉴스 in] 시간입니다. 최창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 최창민> 네, 오늘은 전라남도가 조기 대선에 대비해 대선 공약 사업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 안효경>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 심리가 진행 중인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 최창민> 네, 곧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최근 탄핵 심판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 안효경>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하고, 그러면 대선은 4월 말이나 5월 초쯤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죠.
◆ 최창민> 그렇습니다. 헌재 판결이 아니더라도 올해 연말 대선이 예정돼 있었고요. 전남도는 지난해 말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면서 공약 발굴 사업도 속도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효경> 대선에 반영할 공약은 얼마나 되나요?
◆ 최창민> 전남도가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건의할 공약은 총 60건인데요. 분류를 해보면 핵심과제, 지역발전 현안과제, 광주.전남 공동 공약 과제로 나뉩니다.
◇ 안효경>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공약이 관심일텐데요.
◆ 최창민> 전남도가 발굴한 핵심과제는 총 19건인데요. 대형 SOC 등 교통 인프라 구축, 특화 지구나 단지 조성 등이 대부분입니다. 전부 소개하기는 시간 상 어려울 것 같아서 핵심과제 중에서 전남동부권에 해당되는 과제들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국가 우주항공산업 거점 조성’ 사업인데요.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일대를 우주항공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68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한데요. 나로호 위성발사의 경험을 살려 우주 관련 산업 인프라를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순천 해룡산단을 경량소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클러스터 단지로 개발하자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강하고 가벼운 경량소재 시장은 전기차, 항공기 등의 발전으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고 2023년 475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재 포스코가 마그네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에 있어 포스코, 순천대 등과 연계해 관련 산업에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비 600억 원을 포함해 1,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광양만권 일원에 차세대 첨단 화학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석유화학 생산규모로 세계 4위인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첨단 화학산업 연구기반을 마련하지는 겁니다. 사업비 5천여억 원이 필요합니다.
◇ 안효경> 3가지 사업인데 벌써 1조원이 넘었네요. 또 눈에 띄는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 최창민> 태권브이를 소재로 한 과학관을 건립하자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 안효경> 70~80년대 만화영화 태권브이를 말하는 건가요?
◆ 최창민> 김청기 감독의 작품이죠. 1976년 첫 작품이 나왔고 2007년에 30년 만에 디지털복원판이 재개봉해 태권브이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 태권브이를 소재로 광양만권 일원에 10만 ㎡ 규모의 로봇, 인공지능 테마파크 과학관을 조성하면 연간 2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이란 구상입니다.
외관은 출동 시 열리고 닫히는 돔만 지상으로 돌출하고 모든 시설을 지하화합니다. 내부는 10개 내외의 기술을 소개하는 섹션과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됩니다. 광양제철소의 철 생산과 무쇠주먹을 연계한다든지, 우주항공 산업이 위치한 고흥 나로도에 태권브이기지를 건설한다든지 태권브이 실현에 필요한 과학기술과 지역의 주력산업을 연계해 개발한다는 겁니다. 사업비는 2,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 안효경> 실제로 과학 체험이 잘 연계되면 좋은 테마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겠군요. 또 어떤 공약들이 있죠?
◆ 최창민> 광양시가 발굴한 대선 공약 사업에도 포함됐던 UN 조달물류기지 광양항 유치가 포함됐습니다.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물류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기지인데요, 현재 가나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 세계 6개국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자연재해 확률이 25배에 이르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UN 물류기지가 없어 신규 지정 필요성이 높습니다. 사업비 2천억 원은 모두 UN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정부 차원의 유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수 경도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도 건의했는데요, 여기에는 경도~돌산 연륙교 건설과 함께 해양관광특구, 크루즈 관광 진흥 특구 지정,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죠. 5조7,700억 원이 소요되는 전북 익산~전남 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도 건의에 포함됐는데요. 현행 복선전철을 고속철도로 바꿔 저속구간으로 남아 있는 해당 구간의 고속화를 이루자는 내용입니다.
◇ 안효경> 지역 안배 차원에서 요구되는 사업도 있나요?
◆ 최창민> 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2012년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기본계획용역 결과 해저터널에는 5,0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전남도는 영호남 문화 융합지대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의과대학 유치도 대표적인 지역 안배 차원의 숙원 사업인데요. 전남도 대선 공약 건의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대학병원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현재 전남에는 대학병원이 한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전남 도내에서 목포와 순천 등 대학병원 유치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여러 곳이어서 전남도는 사업 설명에서 위치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안효경> 19가지 핵심공약 중에서 전남 동부지역과 관련된 사업들 살펴봤는데요. 중간 중간 나온 예산들만 합해도 몇 조가 필요할지 계산이 안 되네요.
◆ 최창민> 네. 19개 핵심공약에서 필요한 재정투자액을 모두 합하면 32조 원에 달합니다. 이중 국비로 충당해야 할 비용만도 29조6천억 원입니다.
◇ 안효경>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도 있나요?
◆ 최창민> 전남도는 19개 핵심공약이 모두 반영되면 36조2천억 원의 생산유발, 9조2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16만3천 명의 고용유발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1개 지역발전 현안과제 재정투자는 26조5천억 원으로, 핵심공약에다가 광주전남 공동 공약 과제까지 포함하면 60조원을 훌쩍 넘깁니다.
올해 국가 예산 총지출이 400조 원인데, 15%에 해당하는 수칩니다.
◇ 안효경> 엄청난 규모네요. 건의된 사업이 다 반영되긴 힘들겠어요.
◆ 최창민> 선거 공약 건의 사업인만큼 기대가 많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경> 이런 공약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되는 거죠?
◆ 최창민> 전남도는 앞으로 계속 지역 공약 연구결과를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현가능성과 구체성을 높이고, 빼거나 더할 것을 찾아 반영해 각 당 대선후보들이 정해지면 선거 캠프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 안효경> 네. 지금까지 전남도의 대선 공약 과제 발굴 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민 기자였습니다.
◆ 최창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