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혼동 의도한 듯
-정상 언론이라면 루머 아닌 본질 물었을 것
-탄핵이 기획? 불가능한 이야기
-崔 강압수사 주장? 뻔히 드러날 거짓말
-朴, 상세한 해명없이 시간끌기로 버티는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민주당 의원, 탄핵소추안 작성자)
똑같은 날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 두 명이 보여준 이 돌발행동, 게다가 오늘 최순실 씨 변호인이 갖는다는 기자회견까지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이죠.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의 간사로 이번 탄핵소추안을 직접 작성한 분, 검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태섭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이런 행동을 계속 해 왔던 거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같은 날 이런 행동, 이런 발언을 하니까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 금태섭> 그 모습을 보고 충격적이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답하는 내용 자체는 예상대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금태섭> 말하자면 정상적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언론에 대면해서 그 해명을 하지 않고 이 질문 내용을 컨트롤 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한 건데 어제 대통령이 하신 걸 보니까 정말 나중에 이 사건은 역사에 남아서 우리 후손들도 볼 텐데 이런 분이 대통령을 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시대의 부끄러움이자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창피하게 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 김현정> 이게 혹시 두 사람이 사전에 뭔가 협의해서, 기획해서 같은 날 이렇게 마치 폭탄투하 하듯이 돌발행동을 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실제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심전심으로라도 같은 기획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인터뷰와 또 최순실 씨 발언의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시켜서 시간을 끌고 버티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아니,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이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인데 두 개를 헷갈리게 만드는 작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금태섭> 거기에 대해서는 박한철 헌재소장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헌법재판관님께서 재판과정에서 대통령의 대리인단에게 이것을 형사재판과 혼동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파면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재판이지 피고인의 권리나 피의자의 권리가 나오는 형사재판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 최순실 씨는 그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억울하다,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이 음모다, 기획이다, 억울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재판 자체가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하게 가기 때문에 헌법재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 봐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어제 대통령 대리인단도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심지어는 헌법재판관들과 국회 측이 서로 짜지 않았냐.
◇ 김현정> 그런 얘기도 했어요.
◆ 금태섭> 그런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중대결심을 하겠다. 그래서 사퇴를 하겠다는 암시를 했는데 사퇴를 하게 되면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논하기 전에요. 저는 방식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인터뷰합니다, 모이십시오. 혹은 누가 하겠습니까? 하면 소위 메이저언론들이 다 달려들 텐데 어제 인터뷰를 한 곳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언론이 아니고 인터넷 매체의 개인 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낯선.
◆ 금태섭> 정상적인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면 김현정 앵커께서도 만약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당장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반론을 하겠죠.
◆ 금태섭> 네, '무슨 말씀이냐, 굿을 했다거나 연인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탄핵소추안에 한 글자도 없다,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무슨 연설문의 표현을 다듬기 위해서 줬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인사가 결정되기 전에 중요한 인사자료를 최순실을 줬냐, 이게 대통령으로서 위법행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 김현정> 그런 질문을 하겠죠. 시중의 루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탄핵의 본질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겠죠.
◆ 금태섭> 그것이 당연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고 언론인이라면 다 물어야 하는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에 기자회견 같은 걸 하고 사과문 같은 걸 낭독할 때도 질문을 안 받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습니다.
◆ 금태섭> 지금 검찰 수사에도 출석을 안 했고 탄핵재판에도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질문을 받기는 싫고. 그래서 이런 형식을 취한 거겠죠.
◇ 김현정> 뭔가 컨트롤이 가능한 어떤 매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세요?
◆ 금태섭> 예. 정말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고 그랬지만 언론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장면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일단 그 방송, 인터뷰의 방식에 대한 건 그렇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억울하다, 이거는 뭔가 기획된 음모에 내가 휘말린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예. 개인이나 집단이나 망해가는 경우에 음모론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것이 음모다, 기획이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장하신 내용 자체가 전혀 사실과 달라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탄핵소추안을 썼는데 거기 무슨 루머나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 김현정> 정윤회 씨와 밀회를 했느냐 정유라가 딸이냐, 마약을 했느냐, 굿을 했느냐 이게 어제 나온 질문인데 이런 거는 탄핵소추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 금태섭>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어요?
◆ 금태섭> 네,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서 전략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획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기획 같은 것을 당연히 할 의사도 없고 이런 기획을 할 만한 능력도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검찰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이런 것을 대통령 뜻에 다르게 움직여서 이런 것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밀회, 정유라가 딸이냐 이런 것들을 묻자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나를 지금 탄핵으로 몰아가다니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 금태섭>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성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일을 전면적으로 저지른 거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갔다둬도 탄핵을 당해야 마땅한 일을 하고 나서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인터뷰하는 박 대통령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김현정> 아니, 대통령 어제 또 그러셨어요. 오랫동안 누가 미리 기획을 한 것 같다, 그럼 기획을 했다면 오래 기획을 했다면 그게 금태섭 의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금 의원이 탄핵안 쓰셨으니까요?
◆ 금태섭> (웃음) 네네. 글쎄 제가 탄핵안을 썼지만 저한테 와 가지고 이런 기획을 하자고 하신 사람도 없고 이거는 본인이 블랙리스트도 관여를 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정말 어제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는 그렇고. 그런가 하면 그날 오전.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는 최순실 씨도 돌발행동을 했습니다.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이 돼서 들어가는 그 짧은 와중에 고함을 친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강압수사를 받아왔다, 억울하다', 진짜 특검이 강압수사를 했을까요?
◆ 금태섭>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자면 특검은 아직까지 최순실 씨를 조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니까.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어제 처음으로 간 거잖아요?
◆ 금태섭> 어제 체포영장을 해서 간신히 소환을 한 것이지 아니, 데려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강압수사를 한 것이며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검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워낙 중요하고 문제가 많이 될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마다 미리 그 현장에서 변호사하고 면담을 시켰습니다.
◇ 김현정> 즉 먼저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
◆ 금태섭>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원하면 당연히 변호사가 앉아있기도 하고 그 과정에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고 첫 질문이 '항상 변호사와 면담을 하셨습니까?'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면담을 했다고 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 금태섭> 그러니까 당사자한테도 확인을 시키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조사는 거의 대부분 영상녹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영상녹화까지?
◆ 금태섭> 그런 장면들이 다 있는데 이게 재판에 가서 문제를 삼으면 당연히 판사가 보겠죠, 진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은 것처럼 최순실 씨도 재판에서 정식으로 주장을 하면 안 받아들여질 것을 본인도 알 겁니다.
◇ 김현정> 뻔히 알기 때문에?
◆ 금태섭> 네, 그러니까 길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는 겁니다.
◇ 김현정> 결국은 여론전하기 위해서, 지지층들 모으기 위해서?
◆ 금태섭> 네네. 여론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늘 오전 11시에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그 강압수사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기자회견까지 하겠습니까? 그거는 뭔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 금태섭> 글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이랑 국회랑 짰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가 다시 그걸 철회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경재 변호사께서 무슨 주장을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무슨 정말 반체제 인사나 야당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상식에도 어긋난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금태섭 위원장과 제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결국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고함을 지른다든지,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는 건 마치 탄핵을 앞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대통령은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합니다. 자기 권한이 정지돼 있으니까요. 나와서 얘기하든지 자료를 내면서 내가 억울하다. 빨리 결론을 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박 대통령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해명을 안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그 탄핵 제도를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 안 해도 좋다, 다만 시간을 끌고 임기를 어떻게 채워보자. 이런 대통령은 아마 역사상 찾아보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금태섭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금태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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