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격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파고로 한반도 정세 또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타날 현상과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6일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일자리 킬러’라고 비난한 한미 FTA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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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의 책 ‘강경해질 때(Time to get tough)’에서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침식하고 일자리를 날려버릴 것이며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관세만 없애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각각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으로 내정한 스티프 므누신, 윌버 로스 등 경제팀도 강경인사 일색이어서, 미국의 경제정책은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고, 자유무역을 옹호해 온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을 감안하면 한미FTA 자체가 아예 폐기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미 FTA 조항 가운데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자동차나 ICT 등의 부문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최 교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양허정지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우리의 수출손실이 자동차 133억 달러, ICT 30억 달러 등을 포함, 269억 달러(약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도 트럼프 당선 직후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좌담회에서 "미국 측에서 한미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인한 우리 수출도 줄어드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인수인계 기간 동안 오바마 정부를 통해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는 고위급 채널과 민간 채널 등을 가동해, 미국 정부나 의회관계자와 전방위로 접촉하는 한편, 4월 이후 정책 구체화 단계에서는 미국 측이 제기하는 이슈나 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단계적 대응책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추진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등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미국 기업과의 협력 사업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방미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자 측 관계자를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귀국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조만간 대선이 치러지는 등 국내 정국도 불확실성이 높아, 앞으로 닥칠 트럼프 리스크에 우리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