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격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파고로 한반도 정세 또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타날 현상과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6일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기조는 한마디로 ‘아메리카 퍼스트’ (America First). 즉 미국 우선주의다. 이는 경제분야에서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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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11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공장이) 미국 국경 안에만 있다면 상관없다”면서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가버리는 것처럼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에는 국경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실제로 피아트크라이슬러나 포드가 멕시코 등 해외 투자 계획을 접고 미국 내에 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나 중국 알리바바 마윈 회장 등도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미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낮은 관세로 한국 상품의 미국 내 경쟁력을 높여주는 한미 FTA는 트럼프에게 ‘일자리 킬러’나 다름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에도 한미 FTA를 ‘일자리 킬러’라고 공격을 퍼부으며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근 어느정도 보호무역 쪽으로 기울기는 했지만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해 온 미국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어 FTA 협정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득을 보는 산업 부문에서는 협상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그동안 우리에게 유리했던 산업, 특히 자동차나 ICT 등의 부문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재협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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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한미 FTA 양허정지가 되면 향후 5년 동안 우리의 수출손실이 자동차 133억 달러, ICT 30억 달러 등을 포함, 269억달러(약 32조원)에 달할 걸로 예측했다.
또 트럼프는 취임 즉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4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등 보복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미-중간 통상마찰로 중국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경제도 함께 피해를 입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이 지속되는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우리나라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각종 제재조치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수출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까지 이제 3일. 보호무역으로 급변침하는 미국 경제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우리에게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