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제안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교육감이 급변하는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신속하게 학습내용에 반영할 수 없는 교과서 국·검정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1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혁명 4.0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미래 세대를 길러내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과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유발행제는 뜻이 있는 모든 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발행된 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교육감은 "검정과 인정제도는 결국 교육부의 검정과 인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검열을 통한 획일화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또 급변하는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신속하게 학습내용에 반영할 수 없고, 단위학교 및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자율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대안으로 자유발행제를 제시하면서 "교육내용의 다양성 확보, e-book 등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개발과 질적 향상,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역량 제고, 개별 교사의 교과교육과정 운영 역량 신장,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참여역량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버리고, 다원화·다양화 시대에 맞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위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자유발행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민간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고, 지역교육과정위원회가 그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도서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는 제도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 시험제도를 과감하게 없애거나 수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교육감은 "미래교육은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워야 하는 가를 가르쳐야 한다"며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성장중심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혓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시험위주의 평가를 줄이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 함께 치르는 공동평가 시험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며 "고3은 대학 입시를 두고 있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교 대상 꿈의 대학 추진', '혁신교육 확산 및 혁신고 확대' 등 올해 경기교육 정책과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