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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사드 부지…軍, 롯데와 성주골프장 계약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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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장관, 롯데 신동빈 회장과 회동 추진했으나 무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롯데와의 부지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사드 포대 주둔 예정지인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측과 부지 교환계약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16일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남양주 군용지와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C.C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가 지난해 12월 마무리돼 이달 초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교환계획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롯데측이 감정평가액 공개에 난색을 표하는 등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달 중 계약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부지 교환계약의 담판을 짓기 위해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회동을 타진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자체 실시한 성주골프장(148만㎡)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측은 감정평가액 공개를 미루면서 아직 감정평가조정위 구성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조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말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 위생점검, 안전점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투쟁을 이어온 경북 성주·김천 시민들이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일각에서는 결국 탄핵 정국까지 겹쳐 부지교환협상이 연기돼 설 전에 마무리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정치권의 사드 논란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대 반대 입장을 더 확고히 하면서 되레 사드에서 한발 물러난듯한 모습을 보인 문 전 대표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는 고도화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주권적, 자위권적 방위조치 사항으로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롯데와의 사드부지 교환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발과 부지를 교환해줘야 할 롯데측의 고민,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올해내 사드 실전배치라는 목표 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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