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법조계 전방위 로비를 한 정운호 전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레인지로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사진=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의 몰수와 1억3000만 원의 추징금도 재판부는 명령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원정도박 재판 도움과 네이처리퍼블릭 모방품 제조자 엄벌 등 사건 청탁과 함께 2014~2015년 1억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동료 법관과 법원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 대법원장은 당시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에게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을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냈지만, 수사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수리되지 않고 있다.
◇ 법조 전방위 로비 정운호는 징역 5년한편,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정 씨의 행동으로 국민의 사법신뢰가 크게 추락했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정 전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자 무마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 드러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연고나 친분 관계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책임자를 접촉했다"고 밝혔다.
'100억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유정 변호사는 징역 6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