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법인세율 인상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등 재벌해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물으며 비전경쟁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전 경쟁 1. 재벌체제 해체 관련 문재인 전 대표님께 공개질의'라는 글을 통해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는데, 몇가지 의문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원의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투자촉진 명목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제고에 효과가 있었냐"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또 재벌개혁 및 복지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박근혜 게이트에 연류된 이재용 구속 촉구와 불법재산 환수 등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투자촉진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인하정책은 폐기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