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 손에는 '삼성 뇌물', 다른 한 손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무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
최순실 씨 일가가 막대한 이익을 본 대기업과의 '검은 거래'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한 범죄의 책임은 결국 '박 대통령'으로 귀결되고 있다.
최순실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이재용 '뇌물공여'…최종 타깃은 '박 대통령'
특검팀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삼성 뇌물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규정한 만큼 박 대통령에게도 사실상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통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장악을 돕고,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일가에 모두 25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공여)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관련 증거가 있을 때는 조사하거나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검팀이 박 대통령도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혐의 입증에 80% 이상 자신이 있다는 증거"라며 "결국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도 80% 이상 확보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최태원 SK 회장 사면과 롯데 면세점 인허가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재단 기금을 출연하도록 해당 대기업에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갈수록 박 대통령의 뇌물 액수는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진=자료사진)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윗선은 대통령?특검팀은 다음주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소환 역시 박 대통령 수사의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연루된 단서를 찾고 있다.
특검의 성패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으로부터 얼마나 관련 진술을 받아내느냐에 달려있다. 일찌감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도 박 대통령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한 법조인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비서실장과 당시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결국 두 사람의 소환은 특검이 박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