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6 전략폭격기 6대 동시 출동은 이례적
- 사드배치, 센카쿠열도 분쟁 의식한 무력시위
- 정부, 일본보다 11시간 뒤늦게 의미 축소해 발표
- 무엇이 궁색해 항의조차 못하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1월 11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 (정의당)
◇ 정관용> 엊그제 중국 폭격기 등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 남방 이어도 근처 한국,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사전통보 없이 진입한 일이 있었죠. 여기에 대응 출격한 우리나라 또 일본 군용기 한 50여 대가 뒤엉켜서 자칫 충돌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방공식별구역이 뭐예요?
◆ 김종대>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니라서 설명드리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종의 국제 간의 조약이나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라는 것은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이게 군사적인 의도가 있는 건지 또 관제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여기는 우리가 관제하는 구역이니까 들어올 때 미리 통보해준다. 이렇게 해서 국제의 어떤 항공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들어올 때 미리 통보하라는 구역.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은 아닙니다, 침범을 해도. 이번에도 침범했다는 표현은 안 맞고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전통보 없이 진입한 거죠?
◆ 김종대> 진입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 김종대> 전례는 많습니다.
◇ 정관용> 많아요?
◆ 김종대> 한반도 주변에 러시아, 일본, 중국 전투기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쿡쿡 찔러보고 가듯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예전의 양상하고도 확연히 달랐던 것이죠.
◇ 정관용> 어떻게 달랐어요?
◆ 김종대> 우선 들어온 게 H6 전략폭격기인데 이게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그것도 1대가 아니라 6대. 거기다가 그것만 온 게 아니고 전자정보수집기라던가 해상초계기 같은 핵심 무기들이 떼를 지어온 거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침범한 것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죠.
중국 공군 H6 폭격기 (사진=중국 공군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투기 한두 대가 슬쩍 진입했다 나가고 이런 정도였었습니까?
◆ 김종대> 이걸 공군 조종사들이 부르는 은어가 있는데. 이쯔가야라고 이게 뭐 일본말인 것 같은데 슬쩍슬쩍 찔러본다. 그래서 톡톡 쳐본다, 이런 뜻의 어떤 은어까지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슬쩍 찔러보더라도 대응 출격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공군은?
◆ 김종대> 이게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럴 경우에는 상부의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자동으로 가서 대응기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시에는 일일이 결재 받을 시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상공에는 전투기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전투기가 즉각 대응 출격을 해서 교전 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아마 이 한중러일 공군 조종사들이 서로 대응 태세가 잘 되는지 한 번씩 찔러보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좀 있었다. 이런 거로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능력을 또 테스트해 보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 전략 폭격기 6대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거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종대> 여기에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내포돼 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매우 강력한 신호를 발신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어떤 신호죠?
◆ 김종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일본하고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또 남중국해. 여러 가지 군도들이 모여 있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첨예하고 때마침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 무력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최근에 사드 배치. 이런 부분으로 한중일 간에 또 미국 간에 매우 긴장이 고조돼 있을 때 무언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하는 의도로 봅니다. 이건 누구보다 부인할 수 없는 무력 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무력시위다.
◆ 김종대> 무력시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국 쪽은 이런 논평,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 구역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이렇게 엉켜 있는 곳이라서 그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훈련할 때 지나다니는 곳이다, 이런 논리를 펴던데. 그건 틀린 말입니까?
◆ 김종대> 전에 그 한 2년 전이죠.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국가 간에 잘 구획 정리가 돼 있는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일방적으로 확장했어요?
◆ 김종대> 일방적으로 확장했었죠. 그때가 이제 영유권 분쟁이 한창 있었던 매우 긴장이 고조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확장은 안 했지만 사실상 이 구역에서 앞으로 핵심이익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고양 시키면서 사실상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이 우리나라 서해에서 항공모함 놓으면서 항해의 자유라고 하듯이 우리도 이런 데 국제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역을 기동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러면서 그동안의 약속은 깨고. 이런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군은,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죠. 그리고 그 대응은 적절했는지 평가해 주신다면.
◆ 김종대> 아니, 대응을 따질 것도 없이 사실관계 자체를 공개하는 것조차도 게을리했죠. 일본보다 11시간 늦게 했습니다.
◇ 정관용> 일본은 11시간이면 하는데 우리는 11시간 동안 숨겼다면서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대응을 따질 것도 없죠. 먼저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게 맞는데. 일본이 공개하니까 마지못해서 그 의미를 축소하면서 뒤늦게 공개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게 하고서 무슨 대응 없었어요?
◆ 김종대> 없었어요. 당시에 대응 출격을 했었다 하는 군의 어떤 군사적 조치 외에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말이라고는 중국의 의도를 파악 중이다.
◇ 정관용> 아직도 파악 중이다?
◆ 김종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할 말 못하듯이 이번에는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또 중국에 할 말을 못하는 정말 외교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김종대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김종대> 아니, 우선 중국 정부에 이거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의 군사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국 당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죠. 그런데 지금 요즘 외교가 마비됐는지 정부가 무엇이 그렇게 궁색해서 그런지 모르겠어도 그런 말을 한마디를 못하고 있어요.
◇ 정관용> 우리 군이 뭐 대응해서 중국 측 방공식별구역으로 무력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너무 맞불작전이라서 그렇죠?
◆ 김종대> 그거는 불숲에 기름을 들고 뛰어드는 겁니다. 국제 정치가 새로운 미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매우 긴장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연루된다는 것은 정말 자유롭지 못하죠.
◇ 정관용> 외교적으로 중국 당국의 책임있는 해명,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라, 당당히. 이 말씀이군요.
◆ 김종대> 그건 해야요. 그건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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